흑설탕기사당

오늘, 북한이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플루토늄 무기화 선언


이제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선언한거나 다름없는 표현이다. 지난 7월4일 미사일발사에 이어서 북한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제 정말로 북한은 핵이외에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인정하고 여기에 목을 거는 걸로 보인다. 참 안좋은 일이다. 이제 단순히 수도권이 아작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한민족의 공멸을 걸고 치킨게임을 벌이게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고 싶은건, 이렇게 북한이 핵무장을 진행하는데에 현정부가 무엇을 했는가이다.

분명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의 최대 약점은 북한의 핵무장이었고 "김대중이 준돈으로 핵무기 만들었다"라는 것은 국민의 정부 내내 비난거리가 되어왔다. 그것을 이어받았다는 노무현 정부때에도 개성공단이 열렸지만 "북괴를 이롭게 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수구세력의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반기를 들면서 정권을 잡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것은 "비핵개방 3000"(자세한 내용은 이곳) 결국 핵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 이후에 북한에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화단절, 개성공단 폐쇄를 유발했고 남북 관계의 급격한 경색을 가져왔다. 그이후에 얻은것은 무엇인가?

북한은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댓가를 주겠다는 6자회담에 나서지조차 않고 있다. 거기에 한술 더떠서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이제는 당당하게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무기 만들겠단다.

결국 하겠다는 그동안 쌓아왔던 남북관계를 모두 날리면서 북한 비핵화도 저멀리로 날려버린 셈.
결과는 결국 이것이다. "무능" 이라는 단어밖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동안 햇볕정책에 비난을 날려왔던 집단들은 이명박정부의 무능한 대북정책에 왜 침묵하고 있는가? 결국 북한은 핵무장을 당당히 하고있고 이명박 정부는 이를 좌시하고만 있었던 것인데? 그냥 돈이라도 안주니까 속이 편해서 그런것인가? 이 핵무기는 김대중때 준돈으로 만들어서 이명박 정부는 책임이 없는건가?



수구우파들은 종종 착각하는듯 하다. 우리나라가 강경하게 나가면 북한이 수그리게 될 것이라고. 미/러/일/중은 그러한 남한의 강경한 자세를 존중해주고 따라줄 것이라는 착각. 매우 이상적이고 자주적인 착각이다. 이런부분에서 수구우파의 민족주의를 발견하게 될줄이야.

실은 이명박정부처럼 북한에게 강경하게 나가도 실제로는 북한을 제재할 수 없다. 남한만이 그렇게 나가봤자 다른 나라에서 뒤집어버리면 그만이다. 그리고 그러한 방침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똑똑히 보기도 했었다. 김영삼 정부때 불바다 사건으로 강경하게 나가다도 북미 합의에 따라 경수로비나 대줘야 했던 처절한 실패담. 지금의 대북정책은 그때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햇볕정책이 이러니 저러니해도, 남한과 북한이 만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통해 남북관계의 협상력을 증대시켜 남한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 자주적으로 목소리를 높일수 있게 해주었다. 그 남북관계는 수백억의 돈보다 충분히 가치있는 것이라 본다.


이게 싫다면, 핵도 만들고 뽀글이 호의호식하는데 돈보태주는게 싫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내보아라. 수구들이 내놓은 대안이라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증오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북한인권 문제제기만을 줄기차게 들어봤자 어디에다가 가져다가 붙인단말인가. 풍선에 들어있는 1달라 모아서 북한 주민들이 혁명일으키길 바라는 것이 우파의 전략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조갑제처럼 북진통일이 답이란 말인가.

위에처럼 우스운 공상이 아니라 남북관계에서의 현실적인 대안. 내가 아는 대안은 햇볕정책밖에 없다. 다른 무슨 정책이 있는가. 정말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