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07월 28일
보수라 자칭하는 사람들의 논법
무명씨의 선례집 규정에 대해 - 사례를 억지로 맞추는 것은 안됩니다.
한동안 국회 사례집까지 찾아보시는 어느 분때문에 말이 많았나보다.
그리고 여전히 오가는 말속에, 정작 알맹이인 미디어법은 숨어버린다.
중요한건 "이전에도 날치기가 있었고, 군인출신 국회의원들 뽑아서 5명을 날려버려도 그것은 합법이다"라는 기계적인 절차적 정당성이 아니다. "저러한 식으로 법을 집행해도 되는가"라는 본질적인 정당성이지.
법조항과 기계적인 정당성? 물론 그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추어이고 편향적인 어떤 블로거가 할 일은 아니다. 평생 법조문을 연구한 법학자들이 논의할 내용이다. 그가 어떠한 조항을 찾아내었다라고 치지만, 그 조항이 다른 무엇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 조항이 이후에 어떠한 식으로 해석되고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
대부분의 사학도들이 아마츄어 사학자의 독자적인 해석을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나도 그의 해석이 어떤지 신경쓰고 싶지 않다. 법학이란게 단순히 "조항/판례 찾아내기" 에 국한되는 유치한 말장난이 아니라는걸 알고 있으니까.
다만 짜증나는 건, 저런 논의들을 앞세워서 논점을 흐리는 사람들을 보는것. 그쪽은 늘 그러했다.
"미디어법 통과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쪽이 투표 방해행위를 했다고 제시하는것, 이전에 날치기를 열린우리당도 했다고 말돌리는것, 갑자기 강기갑 의원이 시바스 리갈 좋아한다고 욕하는것까지...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여 상대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고 쿨하게 "정치란 원래 지저분한거다"라며
다시 자기 지지 정당으로 돌아가는것.
그런건 매우 쉬운 행위이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의 헛점을 찾으면 집요하게 물고늘어져서 그 작은 이슈안에서 승리를 구가하는것. 그리고 그것은 매우 비겁한 행위이다. 자기가 무엇을 지지하는지, 왜 지지하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상대에 대한 승리만을 추구할 뿐이니.
참...변하지 않는다. 노무현정도가 죽은걸로는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강기갑이 시바스 리갈을 먹었다고 치자, 열린우리당도 날치기를 했었다고 인정하자, 민주당쪽에서 투표 방해행위를 했다고 하자,
그래서 미디어법의 통과가 절차적으로 정당한건가?
정당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이런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걸 이치에 맞게 설명해주는 한나라당 지지자를 만나보는게 꿈이었다. 애초에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했다. 헌데 그런 사람을 찾는건 여전히 요원해보인다. 우리나라의 보수아닌 보수라는 기형적 토대 때문인가?
한동안 국회 사례집까지 찾아보시는 어느 분때문에 말이 많았나보다.
그리고 여전히 오가는 말속에, 정작 알맹이인 미디어법은 숨어버린다.
중요한건 "이전에도 날치기가 있었고, 군인출신 국회의원들 뽑아서 5명을 날려버려도 그것은 합법이다"라는 기계적인 절차적 정당성이 아니다. "저러한 식으로 법을 집행해도 되는가"라는 본질적인 정당성이지.
법조항과 기계적인 정당성? 물론 그것을 따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추어이고 편향적인 어떤 블로거가 할 일은 아니다. 평생 법조문을 연구한 법학자들이 논의할 내용이다. 그가 어떠한 조항을 찾아내었다라고 치지만, 그 조항이 다른 무엇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 조항이 이후에 어떠한 식으로 해석되고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는가.
대부분의 사학도들이 아마츄어 사학자의 독자적인 해석을 신경도 쓰지 않는 것처럼, 나도 그의 해석이 어떤지 신경쓰고 싶지 않다. 법학이란게 단순히 "조항/판례 찾아내기" 에 국한되는 유치한 말장난이 아니라는걸 알고 있으니까.
다만 짜증나는 건, 저런 논의들을 앞세워서 논점을 흐리는 사람들을 보는것. 그쪽은 늘 그러했다.
"미디어법 통과가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쪽이 투표 방해행위를 했다고 제시하는것, 이전에 날치기를 열린우리당도 했다고 말돌리는것, 갑자기 강기갑 의원이 시바스 리갈 좋아한다고 욕하는것까지...
문제의 핵심을 피하고 지엽적인 것에 집착하여 상대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고 쿨하게 "정치란 원래 지저분한거다"라며
다시 자기 지지 정당으로 돌아가는것.
그런건 매우 쉬운 행위이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의 헛점을 찾으면 집요하게 물고늘어져서 그 작은 이슈안에서 승리를 구가하는것. 그리고 그것은 매우 비겁한 행위이다. 자기가 무엇을 지지하는지, 왜 지지하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상대에 대한 승리만을 추구할 뿐이니.
참...변하지 않는다. 노무현정도가 죽은걸로는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강기갑이 시바스 리갈을 먹었다고 치자, 열린우리당도 날치기를 했었다고 인정하자, 민주당쪽에서 투표 방해행위를 했다고 하자,
그래서 미디어법의 통과가 절차적으로 정당한건가?
정당하더라도 한나라당이 이런 정치적 후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걸 이치에 맞게 설명해주는 한나라당 지지자를 만나보는게 꿈이었다. 애초에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했다. 헌데 그런 사람을 찾는건 여전히 요원해보인다. 우리나라의 보수아닌 보수라는 기형적 토대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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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날치기로 통과시킨거 보면 by 붹
-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이유...? by John
- 사실 민주당은 할만큼 했다. by 공존共存
- 개같은 미디어법이 통과됐다는 것 보다 by greatdobal
- 우리는 페어플레이를 한것을 욕해서는 안된다. by 찌질이
# by | 2009/07/28 20:19 | 정치적 인간 | 트랙백(2) | 덧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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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을 찾아서 정의를 찾는것도 아니고 열심히 반박 증거를 찾아봤자 "아님 말고"로 넘어가버리지요. 실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걸 그쪽도 알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번에 통과 못시켰으면 한나라당 내부에 엄청난 후포풍이 불었을 텐데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분명히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 군인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인데도 마치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 일어난 폭동인양 물타기 하는 모습.....
으휴.... 라는 생각뿐.
결론을 단정지어놓고 여기와 맞는 자료만 골라서 내놓으시지요. 완벽한 물타기 논리인데 문제는 이게 이슈화되어서 어느새 전체 논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흘러간다는 거죠.
그 노력을 다른 식으로 쓰시면 모두가 행복할텐데 말이지요. 그냥 봐도 못본척 하고 살아가는게 최선이겠죠.
그런 글은 외면하면 그만인데 항상 '호위함대(?)'가 '좌글루스(?)를 무찌르겠다'고 공감 올리니 문제지요.더군다나 티X무가 블로그 폭파하고 잠수 탄 이후로 그 동네에서 들락거리던 호위함대짓 하던 애들이 이제는 '티X무의 오마쥬'가 되고 싶었던지......말 안해도 다 아실 듯.
저는 다만 안보고 싶을 뿐이네요.
에이 농담두 잘 하시네 ㅎㅎ
...후우
저도 보수에 가까운데 좌빨 취급 받네요 -.,-
기껏해야 이념 청소를 하기 위해 국민의 30%가 지지를 주어 정권을 잡게 한게 아닐텐데, 말이지요.
우리나라엔 보수-좌파는 없고 수꼴이랑 민족주의좌빨, 어중간하게 힘없는 중도만 있는 이상한 나라같음.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미디어법이 좋은 법인가 나쁜 법인가' 는 이미 논점에서 밀려난 것 같고
'법안 통과 절차가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 는 당연히 '아니다' 일텐데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당사자들의 문제이니 법이든 도덕적이든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x 같은 현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해당 법안 통과를 받아들일 것이냐 저항해야 할 것이냐' 인데 여기에는 다들 한 마디도 없고 (개인적으로 나의 손익에 크게 관계없으면 받아들여도 문제는 없음; 정부랑 싸울 자신도 없고)
그런데 다들 중요한 것들은 다 빼먹고 누가 xx 라고 했는데 xx 라고 하면 안된다 라는 말꼬리 잡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
말싸움이라는게 주제는 잊어버리고 상대방 헐뜯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는 게 강조되는 분위기에서는 뭐 아무 말도 할 수 없지 않을까 싶네요.
미디어법이 왜 옳은가에 대한 글을 좀 봤으면 좋겠군요. 전 아무리 찾아도 "미디어법이 통과되어도 나쁠건 없다"정도의 글밖에 보지 못했네요.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해야 할텐데,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으로 "5.18은 폭동이다!" "민주국가에서 무슨 폭력시위냐!" "민주주의라는거 평화적으로 쟁취해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 소리를 하는걸 보면 웃음이 나오는 것도 모자라 "에라 저 빙신새끼들. 니들은 역사책 봤냐?"라고...
작년 촛불집회 때만 봐도 몇몇 꼴통들이 시위의 본질을 보는게 아니라 시위 과정에 나타난 폭력행위만을 부각시켜서 좌빨들이 폭동을 일으니키 서울 전체를 마비시키니 하는 소리들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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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이건 한나라당이 잘못했지만 이런것은 잘하고 있지 않냐?"라는게 맞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