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설탕기사당

반 인권법 강행. What the...

우스개소리로 치부되던 법안들이 이제 국회에 상정되려고 한다.
이 법안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시위현장 근처에서 마스크를 써서는 안되고, 경찰이 불심검문을 요청햇을때 거부하면 바로 경찰서로 끌려간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통신수단은 감청되며 모욕글을 인터넷에 올렸을 경우, 피해자 동의같은 절차없이 바로 형사고소 당한다. 시위법을 어길시에는 개인당 100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야하고, 시위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처 가게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멋진 신세계"가 바로 눈앞에 있구나. 모든 국가 구성원들의 삶이 감시당하고, 국가에 반하는 집회/결사를 통한 저항권은 소멸된다. 정말로 이제는 대낮, 후미진 공원에서 팻말만 드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무런 관심 못받는 집회를 할 이유가 있나?


왜 이러한 법안들이 "우파"라고 일컬어지는 집단에서 제출되는가,왜 이러한 법안에 쌍수들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보수"를 주창하는 사람들인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다.

이처럼 집회/결사등, 국민의 직접적인 저항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좌파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간접민주주의로는 고작 전국민의 30%의 지지를 가지고도 권력을 잡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이런 대표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도 표현되어야 하고, 이것이 합법적 집회를 인정하는 이유이다.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은 좌파이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은 이 저항권을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시위가 좌파만의 전유물처럼 느껴져서 이를 우파가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한나라당 또한 국회점거를 하고,

합당한 입법 활동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고

교통을 방해하는 가두행진도 하셨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위에 집회들은 모두 불법이다.(국회를 무단 점거하고, 야간에 집회를 했으므로. 집회 허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위의 집회들을 모두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전경이 이들을 구속하고 구타하면 어땠을까? 얼마전 촛불시위에서 민주당/민노당 국회의원들이 구타당하고 한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독재정권을 운운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제 정권을 잡으니, 이러한 저항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만든다라...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좌파를 지향하고 있으나, 우파의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때려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우파를 지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들이 전부다 틀렸다고 말할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현 우리나라의 집회에 대한 얘기는 이와 다르다.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은 좌/우파의 이전에 민주주의를 인정하느냐, 선거형식을 가진 독재정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이다. 노무현 정권하에서 우파들이 "독재자 노무현"을 외칠 수 있는 권리또한 국민의 저항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과는 무슨 얘기를 할수 있으랴. 국민을 농노로 보고 위대한 군주가 다스리는 대로 국민이 따라가는 70년대로 가자는데 무슨 할말이 있을까. 이러한 법안을 찬성하는 사람과는 토론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본다. 나는 왜 이 문제가지고 말이 오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토론할 대상이 아니라 단절할 대상일뿐.


전국민이 좌우로 나뉘어져서 싸우는게 못마땅해져서 그러신지, 이제는 민주/반민주로 나뉘어져서 싸울 꺼리를 던져주시고 계시다. 80년대 이후 더이상은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새롭게 하게 되다니.... 이것이 유시민의 말대로 민주주의의 댓가를 뒤늦게 치루는 것인가.




덧. 현정권은 이제 다시는 대선에서 패한다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4년만 참으면 된다고 보는것인가. 하긴 안그러기에는 박근혜의 힘이 너무도 크구나.

덧2.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 방문해서 지원을 약속해도 국가보안법에 기소 안당하는 것처럼 위의 법안들은 반정부 집회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농후하다. 국가보안법처럼 이것이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을 경찰도, 검찰도 알고있기 때문이다.

덧3. 발의 명단에 신지호 의원의 이름이 빛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뻘짓할때마다 내가 창피한것처럼, 도봉구 구민들은 매우 창피스러워 해야한다고 본다. 신지호는 도봉구의 정치적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