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삽질하면 배아픈건가? - 여자도 군대가라는 말들

군 가산점 부활? 그러지 말고 여자도 군대 보내라.


또다시 군가산점 떡밥을 물어버렸습니다. 모든 떡밥이 그렇겠지만 군가산점 떡밥도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군대가는 남자들은 억울하고, 보상을 해주자니 돈이없고, 군가산점으로 해결하자니 불평등이 생기고...
헌데 정말 그런 오가는 말의 향연에서도 보지 않았으면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 남자가 군대가니까 여자도 군대보내라. ]
입니다.


여자가 군대가서 사회가 얻는 이득이 뭐가있을까요. 이미 현대 군대는 머리수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죠, "북한군 머리수가 무섭고 한국지형이 험하고"..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여자를 군대보내서 전투력 상승으로 이어질리가 없지요.
일부말처럼 "여자를 비전투인력으로 충당하고 남자를 전투인력으로 하면 되지 않냐?"라지만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서 비전투인력을 아웃소싱해서 줄이는 형편에 여자를 비전투인력으로 충당해서 더 늘리려고 한다니요.


그리고 이것은 20대의 여성이라는 거대한 구매층이 상실되는 효과를 가져올겁니다. 이에 파생되는 경기 침체와 불황은..생각만해도 아찔하군요. 대부분의 화장품회사/의류회사들이 심각한 도산위기를 겪게 되겠죠.


"여자를 복지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하면 되지 않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그런 인력이 부족해서 복지가 안되는 나라인가요? 이를 수행하게 하는 적어도 10만의 여성 인력이 생기는데 이를 다 수용할만큼 우리나라 복지시설이 사람이 부족하던가요. 여자들 불러다가 삽질해서 산옮기는 짓 같은것을 안시키고 유의미한 일을 시키려면은 복지 비용의 대폭적인 인상을 가져와야 할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비슷한 일을 시키는 것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에 따라 다양한 일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런것은 정부에서 아무리 능력별 복무를 수행시켜도 사회가 할수 있는 만큼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단적으로 이효리니, 이나영이니, 김태희니 하는 여자스타들(30대 근처의)이 2년동안 사라져서 동사무소에서 서무보다가 삭은 얼굴로 다시 돌아온다면 얼마나 사회적 낭비입니까.


"여자를 군대보내는 나라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여자도 군대보내는 나라가 있죠. 이 팩트또한 자꾸 가공되어서 정확한 자료를 찾기 힘들텐데, 여성을 징병하는 나라는 
이로군요. 이중에 우리나라와 공산국가 빼고나면 이집트와 Eritrea, 이스라엘, 페루정도가 남는군요. 그리고 그중에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높거나 비슷한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네요.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항상 전시중인 나라입니다.(솔직히, 왜 말레이지아와 페루, Ertrea에서 여성을 징집하는지는 모르겠군요. 치안이 안좋은 나라라는 추측밖에.) 그리고 이스라엘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복무기간이 1년반정도 짧아요.
결론은 "다들 왠만큼 급하지 않으면은 여자를 군대에 보내지 않는다"입니다. 이득볼게 별로없고 손해만 보니까요.
이건 징병제로 검색해도 마찬가지지요. 모병제를 안해도 될만한 여력을 가진 나라들은 다들 모병제를 안하고 징병제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기간을 짧게 하지요.
왜냐구요? 징병제로 사람을 많은 사람을 군대에 묶어둘수록 당장의 국방비는 감소해도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럼 애 안낳는 여자들만 군대보내죠?"
라는 주장도 보입니다만...허허...애는 여자혼자서 낳고 안낳고를 결정하는게 아니죠. 현재 출산기피에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에 의한 영향보다는 양육비 증가와 생활고에 의한 영향이 훨씬 큰걸요. 매우 일부의 "몸매 안좋아지고 애키우는게 번잡스러워서 신랑 생각과는 상관없이 애 안낳을거야"라는 케이스에만 유효한 공격일텐데...그런 경우가 어디 흔하던가요.


"군대의 안전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반대급부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라는 말도 있는데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맞는말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방법상으로 볼때, 이것을 여성 복무로 해결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안전보장의 혜택은 현 체제에서 수혜를 많이 받는 사람의 경우에 더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게 맞는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병역관련된 의무를 지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직접세율을 올려서 그 돈을 군대 처우개선과 군필자 혜택에 써야하는거지요. 지금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그러한 반대급부를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만 줘야 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반대급부를 "군대갈 수 있는 건강한 여자"에게 몸으로 때우게 한다는 것또한 넌센스이지요. 군대갔다오지 않은 사람이 전부다 여자인 것도 아니고, 그들이 치뤄야 하는 비용을 "군대갈 수 있는 건강한 여자"에게만 부담지우는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입니다. 이래서 징병제가 안좋은것이죠. 


이렇게 이득은 미비하고 그 해악은 뻔한 일을 해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군대가는데 너희가 안가서 배아파"라는 피해의식밖에 찾을수가 없군요. 큰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부조리에 대한 폐해를 모두다 겪게 하려는거...
이건 평등이 아니라 또다른 부조리일뿐입니다.

비록 본글에서는 "여성들이 뻘소리 하지 않게 군생활을 느끼게만이라도 하자"라지만, 이건 마치..
진중권씨가 했던 " 여성들이 임신하는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남자들은 배에 돌 차고 다니고, 입덧 하는 동안에는 구토제를 복용하고, 출산하는 시간 동안은 사타구니에 집중적으로 고문을 해대는 건 어떨까요? "라는 발상과 유사하네요.
"남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니 느껴보게라도 하자"라는. 이것을 국가적으로 시행하는건 얼마나 우스운 꼴일까요.

by 흑설탕기사 | 2008/12/03 17:10 | 트랙백 | 덧글(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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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하얀혜성 at 2008/12/03 17:28
어짜피 이것도 한순간의 떡밥일뿐.. 법안 통과될거같지도 않고 통과되더라도 당연히 헌재위헌 갈거고 어쨌든 혜택없을듯.. 어떤분 포스팅에서 본것처럼 인기 급하락중인 MB정부의 낚시에 다들 걸려든 한마리의 물고기가 될듯 하네요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3 21:08
넵. 영원한 떡밥이고 이번 정권이 정국 전환용으로 올려놓은 떡밥인게 뻔히 보이죠.
헌데 언제나 달려드는 떡밥들이군요.
Commented by 時水 at 2008/12/03 17:36
세금 올라갈게 뻔하므로 반대 - 는 아니고, 여동생이 있어서 반대..-_-)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3 21:09
--;;
Commented by 진영 at 2008/12/03 18:04
여자 입대가 사회에 무슨 이득이 되는지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무조건, 군필자들한테 많은 돈을 주어야 하고, 그게 안되면 모두 닥쳐야지요.
예비역님들에게 같잖은 보상따윈 필요없을듯..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3 21:09
이득이 안되는 일은 할필요가 없죠. 정당성이 아무리 이다손 치더라도.
예비역들에게 정말로 보상이 필요없을까요...
Commented by 진영 at 2008/12/05 12:24
말씀이 이상하신데요...이득이 안되는 일은 할필요가 없죠. 남자 군대 갈 필요 없구요. 그런데 이득이 안되도 갑니다?? 네. 사회의 이득은 이득이고 개인의 이득은요?
그러니까 이득 줘야하고, 현대 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이득(아주 많은 돈) 못줄거면 나머지 보상이라는건 다 같잖은 겁니다.
그런데.. 정당성이라는건 뭘 말하시는건지요?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5 13:21
이득이라는게 "개인의 이득"을 말한게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때 군대를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징병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군대에 가는겁니다. 여자들을 군대에 보내서 사회가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많다는것을 본문에서 말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여자들을 군대보내야 한다는 주장은 "임신하는 여자들을 위해 남자들을 고문해라"라는 진중권의 비유만큼이나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보상이 얼마나 있어야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복잡한 문제라 간단히 답변드리기 힘들군요. 본문의 주제하고도 다르지요.
Commented by 진영 at 2008/12/05 14:34
그러니까, 사회는 사회고- 개인의 이득은 어쩌냐 이거죠. 둘을 따로 떨어뜨려놓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본문의 주제가 "사회가 얻는 이득이 없다" 라는거면, 개인이 지금 이순간에도 받고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하셔야죠.

사회를 위해 일부가 희생해라 이거면 더이상은 말 않겠습니다만.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5 15:40
좀 좁혀서 얘기하죠. 지금 징병제의 불합리함에 대해서까지 항변하고 싶은 생각 없으니.

저는 "현역군인의 희생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보상을 해줄 필요 없다"라고 한적도 없지요. 다만, 사회적으로 봤을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건강한 남자가 징병되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정해져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파생되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한 일부의 여자"를 징병하자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징병제 자체의 문제입니다. 여성병역자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100%가 현역복무를 하는것이 안되고 그럼 또 일부의 희생에 그치고 말지요. 이 문제의 해결책은 여자를 군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병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대로 개인의 이득으로 본다손 치더라도, 여자들을 군대에 보내면 현역 부담자들에게 무슨 이득이 갑니까? 심리적인 위안감정도? 현역 부담자의 비율이나 기한이 줄어들지 않을것이라는 것은 다른 분과 얘기했지요.
Commented by 짱박힌포르노 at 2008/12/03 18:23
그냥 남자로 태어난게 죄일뿐인가요?
뭐 달고 태어난 건강한 남자란 이유만으로
모병도 아니고 징병인데
안억울하다고 하면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진정한 대안은 모병으로 전환하는게 아닐지.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3 21:10
억울한건 맞지요. 다만 그 억울한거를 풀자고 "여자도 군대가라"라는건 공허한 자기 위안밖에 안된다는 거지요.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8/12/03 18:56
여자가 군대가서 얻는 사회적 소득은
1. 일단 공평한 의무를 부가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것이고요
2. 이처럼 상한 떡밥이 계속 도는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층이 상실되는 것은
그만큼 남자의 군생활 줄여주면
반대로 음주산업과 오락산업, 게임산업에 거대한 메리트를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비슷한 일을 시키는 것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라는 대목이 몹시 걸리네요...
남자에게 그런일을 시키는건 손해가 아니고 여자에게만 손해일까요??

쩝.. 이스라엘이 전시중인 나라면.. 우리나라도 전시중인 나라죠...
그리고 군생활 기간을 여자에게 짧게 적용하는건 차후의 문제일뿐...
동일한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애 낳는거에 대한건 마찬가지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인거는 동의하고요...

반대급부와 이득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남자가 하니 여자도 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남자가 하는것 여자가 쫌 덜어주자...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반대할 명분조차 없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 기본적으로는
여자도 의무를 져야한다..

다만 그 방법은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 라는 쪽입니다.

지금은 아예 의무조차 없는 상황이라...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3 21:16
기본적으로 "여자가 군생활을 덜어주면 남자의 군부담이 줄어들거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군기간을 더 줄어들려는것을 병사의 숙련도 문제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아무리 여성이 징병된다고 하더라도 전방 전투부대에 여자를 투입하는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여성이 징병된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군부담이 줄어들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비교는...말이 안된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비록 "휴전"인 상황이지만 50여년간 전면전이 없었던 것에 비해, 이스라엘은 그사이 수많은 전면전을 하고 있지요. 당장, 우리나라가 병사수가 부족해서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받고 있나요?

그리고 "남자가 하는것 여자가 덜어주자"가 아니라 "병역 의무자가 하는것 비부담자가 덜어주자"라는 식으로 전선이 유지가 되어야지요. 왜 비부담자중에 여자중 군대갈 수 있는 일부에게 부담을 주는 식으로 하자는겁니까.

기본적으로 비부담자가 병역 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에는 찬성합니다만, 그것이 "여성의 군복무"라는 무식한 수단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8/12/04 08:03
군기간을 줄이면 병사의 숙련도 문제가 생기는 문제는....

1. 숙련도가 필요한 문제는 어차피 직업군인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몇억짜리 전차를 월급 10만원도 안되는 사람에게 운전하라 하는걸 한번 생각해 보심이...
그리고 몇십억짜리 비행기 정비도 그렇게 싼인력을 쓴다는걸 한번 생각해 보심이....


2. 그리고 전방에 있는 사람만 군대가 아니죠..
그리고 전방 소,중대장도 여자장교가 하는 마당에 물리적 이라는 말로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 수가 줄어서 안보에 영향이 없진 않죠...
군대가는 남자 절대 수가 줄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채울까가 요즘 군대의 고민중 하나입니다.

전 여자의 일부에게가 아니라 여자 모두가 부담하게되면
남성의 짐도 덜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쓴거 입니다.

당연히 비 부담자가 덜어주자라는 취지인거죠...
현역으로 군대 못가는 남자는 일단 덜어준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닥슈나이더 at 2008/12/04 08:05
아참 하나더 더하자면
우리나라에는 여자가 군대 사병의로 못가는것이 남여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조차 드물다는게
제일 문제인것이죠.

외국은 사병으로 군대 못간다고 헌법 소원내고 그러는데 말이죠...
(독일 이야기 입니다.)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4 12:43
물론 숙련도가 필요한 문제는 직업군인으로 대체해야 합니다만, 이걸 꾸역꾸역 징집병에게 시키고 있는 것이 징병제의 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식의 문제해결을 위해 좋은 방법은 여자들을 잡아들여 서무보게 하는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걷어서 모병제를 확대하는 겁니다. 헌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징병제를 확대하자니요...

병사 수가 줄어들어서 정말로 문제인가요? 제가보기에는 전투력의 하락이 문제라기 보다는, 장교들이 거느릴 병사수가 줄어들어서 문제인거 아닌가요. 이문제는 쉽게 결론짓기는 힘들지만,
그 병사수를 여성으로 채우면 해결될것이라는 부분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가는 남자의 비율이 50%가 안되는 것처럼 여성 징병제를 하더라도 건강하다고 판명난 일부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모든 여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려고 하시면서 현역으로 가지 않는 50%의 남자들은 빼는겁니까.
모든 비 부담자가 현역으로 가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국방비에 사용하는 거라니까요.
제 글은 그렇게 현역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의무를 덜어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으로써 종종 나오는 "여성 징병제"는 무식하고 비효율적이어서 고려의 가치조차 없는 대안이라는 것이죠.
Commented by WeissBlut at 2008/12/03 19:08
뭔가 오해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여자도 군대가라"는 말은 남자들로서도 최후의 보루로 꺼내는 생떼같은 말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라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도대체 뭘 하자는건데? 그럼 니들도 군대 가던가 임마들아 징징징" 이라구요.

지금 군역제도로 피해보는게 누군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만.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3 21:18
헌데 너무 자주 보여요;;
그런 논리의 종착점으로 가는 이유는 "나만 피해보기 싫으니 너희도 피해봐라"라는 심리때문이겠지요. 결국 문제의 시발점은 징병제에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피해의식을 번졌을때 나오는 논리의 귀결이라고 봅니다. 제 주장은 그런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Commented by 세레스 at 2008/12/03 19:46
끙... 떡밥을 물어버리네요..
글이 길어져서 트랙백을 겁니다.
Commented by 세레스 at 2008/12/03 19:55
트랙백이 안걸리는군요.; 이글루스는 개인적 사정으로 이사가서 링크 남깁니다.
가능하면 차후에 다시 트랙백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http://choime.tistory.com/648
Commented by 나아가는자 at 2008/12/03 19:57
이 포스팅의 모든 의견에 찬성합니다. 다만, 복지시설 대체복무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자면,
대략 2년 징병제에서 여자 모두가 가게되면 대략 60만명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효용성은 없지요. 그 많은 인력 가봐야 없던 딱가리 일이나 시키고, 월급받는사람 따로, 일하는 사람 따로 되겠지요.
- 그런데 같은 이유라면, 어차피 전투능력이 없을정도로 몸이 안좋은, 공익-사회 복무제도 역시 폐지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인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3 21:22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 복무제도도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익가서 도움되는 일을 했다는 사람을 본적이 없거든요;;
헌데 이걸 폐지하면 국가 의무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또한 심각하겠지요. 이런 부분때문에 쉽게 결론짓기는 힘든 문제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나아가는자 at 2008/12/04 19:34
국가 의무로서의 위상이 흔들린다니요? 그런식으로 따진다면,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면제역시 국가의무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것 아닌가요?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5 11:21
흠...처음 질문하신 의도를 모르겠군요.
정말로 "공익 사회 복무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물어보신건지,
"여자는 군대 안가는데 왜 부적격자는 공익가야하는가"라고 물어보신건지 확실히 해주십시요.

전자라면 그다지 답변을 하고싶지 않군요. 본문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후자라면 얘기할 거리가 있겠지요.
Commented by saells at 2008/12/03 20:06
공감은 하는데, 이거 태클은 아니고.. (애매해요 죄송합니다)

한국 사회 복지에 인력이 필요 없다는 건 좀 잘못 되었어요. 단지 많은 인력을 운용할 정도의 자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복지 제도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권자 선정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하게 되어있는데, 그 직원이 늘 부족합니다. 때문에 수급권자 기준에 부합해도 처리가 안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여성분들 보내자는 것은 아니고..(..)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3 21:26
음, 제가 하고싶은 말도 " 많은 인력을 운용할 정도의 자금이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글을 잘못 쓴걸까요. 다만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라는게 아니라 "사람이 주어져도 돈이 없으니 매우 비효율적일 것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인력이 심각할정도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이상황에서 인력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그 인력을 통해 무언가 더 하는 것보다는 돈이 없어서 더 쩔쩔맬 상황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Commented by hytch at 2008/12/03 20:52
트랙백 감사합니다.

저 글 싸댄 배경에는 '남자가 군대가는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하는 일부 여성들 때문입니다. (물론 제쪽에 달린 리플에서 그런 반응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바깥 세상은 이글루스와 다르니까요)

남자가 5주간 훈련소 생활하는만큼만 여자들도 '입소'라는 방식으로 국가 안보 실태와 국제 정세에서 대한민국의 위치, 현역 장병들이 그 속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해서라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에 대한 이해를 해줬으면...했던게 원 취지였습니다만, 뭐 글솜씨가 부족하고 쓰다보면 망각하는 타입이라 의도한대로 글을 쓰지도 못했고, 격렬한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방문자가 있을거란 생각도 못했었는데 말이죠...;;)
여성의 입대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으로 보면 전혀 득될게 없는 얘기지요. 하지만 앞뒤 분간 못하고 월월 거리는 일부 여성들 때문에라도 심정적으로는 여자들 훈련소 보내서 한달 정도는 생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녀와서 이 나라가 휴전 중인 국가고 약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격리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입대'가 얼마나 힘든것인가-라는 것만 깨우쳐도 이런 얘기 꺼낸 저로썬 반가운 일이지요. (앞에건 몰라도 뒤에건 솔직히 어지간한 훈련소 생활 아니고서야 깨우쳐지지 않을거라 봅니다. 특히나 제가 썼던대로 '각개전투나 PRI 같은 육체적 훈련'이 따르지 않는다면 말이죠...)


트랙백 감사하단 글 쓰러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 죄송합니다 [꾸벅]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3 21:31
네, 무슨 의도로 쓰신건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무개념들이야 가루가 되도록 까여도 상관없지요.

하지만 그것을 위해 "여성 군복무"를 꺼내드는 것은 좀 너무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에서 언제나 흘러가는 단골 메뉴이기도 하고, 그런것을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여서 말이지요.

그리고 트랙백이 감사할리가요, 반대되는 의견일텐데 차분히 읽어주신것만도 고맙습니다.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12/04 00:33
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여자는 군대가면 화장품 보급 나오지 않나요? 여자들한텐 화장품 보급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화장품 산업이 사양산업으로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제대하면 삭은 피부를 회복시키기위한 각종 화장품과 의약품이 개발될테고 그리되면 한국기업들의 기술개발도 도모할 수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테니 오히려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류산업은 군복산업으로 재편되어 군에 보급하면 될 것 같구요...^^ 아무튼 저는 남자만 군대가는 것이 배가 너무 아픈지라 평등이란 사회적 정의를 위해 여자도 무조건 전투 보병, 포병 등등으로 보내서 자살자 일년에 한 백명씩 나오도록 빡세게 굴렸으면 합니다. 경제에서 사회적 분배가 성장보다 중요하듯이 군복무에서도 사회적 공평함이 기업의 성장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로 삽질의 공평한 분배가 기업의 성장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이...^^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4 12:28
하하...농담이신가요?--a 잘 구분을 못하겠군요.
군대 보급산업으로 화장품 산업이 대체될것이라니...;; 여자가 옷사고 화장품 사는데 쓰는 돈이 얼마나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시는군요. 말씀하신게 맞다면, 공산주의 사회는 최고의 생산력을 자랑하겠군요;; 국가가 모든 국민을 군인처럼 생필품을 제공해주니까요.

경제에서 사회적 분배가 성장보다 중요하고, 평등이란 사회적 정의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이걸 왜 군복무에만 적용하십니까? 부모잘만나서 호의호식 하는 부자집 자식들 재산 전부다 몰수해버리고, 얼굴 반반하다고 몇억씩받는 연예인들 출연료 뺏어버려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피해의식을 "만만한 여자"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기계적은 평등을 좋아하시는 것을 보아하니 공산주의자신가 보군요. 여기서 이렇게 사실게 아니라 얼마남지 않은 공산국가로의 망명을 추천해드립니다. 공산국가에서는 여자도 징병한다니까요.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12/04 13:16
하하, 트랙백한 제 글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게 사회적 능률이 중요하다면 아예 청소년들한테 교복 입히지 말고 술, 담배도 다 허용하시면 어떻겠어요? 아, 포르노도 청소년이 보게끔 하면 될테고 청소년 성행위도 허용하면 좋겠군요. 그러면 출산율에 엄청 기여를 할테고 사회적 능률이 매우 올라가게 될 것 같군요...^^ 아 콘돔회사도 엄청 성장하겠죠? 포르노회사, 콘돔회사... 심지어 화장지 회사까지도...

군복무 같이 해야된다는 걸 기계적 평등으로 해석하시는 건 참 이상한 해석방법이시군요.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똑같이 도둑질로 고소를 당했는데 A는 처벌 안받고, B는 처벌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죠. A도 똑같이 처벌 받아야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건 기계적 평등이고 그건 공산주의에 가서 알아보라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보이네요...^^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4 13:47
트랙백한 글을 읽어보니 진지하게 대응하려고 했던 제가 민망해지는군요. 보급산업론에다가 포르노론이라니...허허...각론까지 다 반박할 필요는 없을듯 하고, 핵심적인것 하나만 물어보죠.

여자를 군대보내서 얻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 그래 여자도 고생하니깐 속 시원하네"라는 자기 위안말고 말이지요.

그런 위안을 그토록 중요시하신다니, 그러한 평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민을 추천한다니까요. 남자만 징병하는 나라는 82개국씩이나 되고 여자도 징병하는 북한마저 여성 복무기간이 1/3에 불과하니까 원하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는 찾기가 힘들겠네요. 그래도 그정도로 참고 월북하시는게 좋겠어요.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12/04 14:01
그래 여자도 군대가서 고생하니까 속 시원하네도 사회적 이득이고 효용성이며 능률입니다. 원래 사회는 이런 무형의 효용성과 이득에 더 크게 유지되는 법이겠죠? 만약 님과 같은 식으로 여자 군대 보내서 뭐가 이득인데?라고 하나하나 물으신다면 저도 똑같이 청소년한테 교복 입혀서 뭐가 이득인데? 애들한테 술 못 먹이게해서 뭐가 이득인데? 애들한테 성행위 못하게 해서 뭐가 이득인데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군요.

또한 그런 식이면 부정 저지른 정치인 감옥 보내서 뭐가 이득인데, 비리 기업가 감옥 보내면 뭐가 이득인데?라고 물을 수 있겠네요. 그것도 따지고보면 다 자기위안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여자도 똑같은 군복무 기간을 말하진 않았답니다. 저도 여자들의 군복무기간이 좀 짧은 건 고려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면제라는 건 이상한 것이죠?

그리고 이왕이면 남자만 강제복무케하는 82개 나라들 이름좀 대주세요. 다 못살거나 내전 중이거나 공산주의 국가거나 아프리카 저 구석에 있는 이름도 못 들어본 나라들일 것 같은데요? 잘사는 서양국가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4 14:06
뭐, 그 "위안"과 그 "위안"을 같게보신다니 더할말이 없고,

자료만 올려드리죠.
http://ko.wikipedia.org/wiki/%EC%A7%95%EB%B3%91%EC%A0%9C
여기에 보면 되겠군요. 뭐 잘사는 서양나라라고 해봤자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정도밖에 없긴 하군요. 남녀 모두 똑같이 징병하는나라는...말레이지아가 있군요! 축하드려요. 여기로 가시면 되겠군요.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12/04 14:18
그 위안과 그 위안이 본질적으로 보면 결국엔 다 같은 것이랍니다... 인정하시 싫으시겠지만...^^ 근데 그 거창하신 근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키셔서요...^^ 그리고 저 징병제 나라들의 실제 운영은 국가마다 판이하게 다르답니다. 한국처럼 보상 한푼 없이 강제복무케하지도 않구요. 예로 드신 독일을 보면 뭐 거의 출퇴근 형식이고 복무기간도 1년도 안되고 각종 복지혜택이 무진장 많거든요. 그건 다른 '잘사는 서양국가들'도 다 마찬가지구요. 그러니까 남자 역시도 당장 내전 중이거나 어디 못사는 남미, 중동, 아프리카, 공산국가 빼고는 없답니다. 그러니 남자도 갈 필요 없기는 마찬가지겠죠?

아, 그리고 이왕이면 공산주의 국가도 1/3에 불과하니까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은 아예 안가도 된다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는 남자복무기간의 1/3이니까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인 더 모범적으로 1/2의 기간만큼 복무하자가 더 좋지 않겟어요?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12/04 14:24
근데 위키백과에 보면 군복무국가 옆에 복무기간 안나와 있는 나라들은 뭐죠? 그리고 쭉 보니 무려 31개 국가가 아프리카네요. 근데 아프리카의 경우 실제론 여성도 징병하는 나라가 많아서 국제문제라더군요? 여자랑 아이는 말 잘듣고 탈영 안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성폭행한다음 군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나...^^ 우리 무려 82개 국가중에 31개나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처럼 하면 어떨까요? 공식적으론 남자만... 비공식적으론 여자도... 좋죠?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4 14:24
허허...독일의 경우에 그렇다고 하고, 그것이 옳다고 본다면은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가 정상적인 결론이 아닌가요. 제 글 어디에도 "현역복무에 대한 보상을 반대한다"라는 글이 없는걸요.

헌데도 세계에서 2개정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여성 징병을 주장하시는것은, 아무리봐도 피해의식말고는 이유를 못찾겠군요. "여자를 군대에 더 많이 보내는 나라가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공산주의 국가에비해 여자를 더 오래 보내면 좋은거 아니냐니...허허 말이 안나오는군요.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4 14:25
"31개나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처럼 하면 어떨까요? 공식적으론 남자만... 비공식적으론 여자도... 좋죠?"
허허허....제가 잘못했습니다.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분이셨군요. 제가 그런분에게 감히 말대꾸를 했다니..깜박했네요.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12/04 14:33
근데 독일을 비롯 징병제 유럽 국가들은 여성들이 오히려 여자도 군대가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그 보상을 여자들이 없애버렸잖아요...^^

단지 2개라는 숫자의 문제라면 남자만 군대 가는 것도 고작 유럽국가 6개밖에 없지 않겠어요?(나머진 공산국가,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등이니까 비교에서 열외)

여자를 군대에 더 많이 보내는 나라가 선진국이다"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라고 하셨는데 여자도 군대 가는게 선진국 맞지 않나요? 미국은 징병제는 아니고 모병제지만 어쨌든 여군도 많죠? 이라크에선 린다 일병도 있었죠? 징병, 모병의 차이를 불문하고 남녀평등이 선진국적 가치라면 징병 역시 여성도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공식적으론 전세계 2개국가일지 몰라도 비공식적으론 여자들 납치해서 성폭행한다음에 군인으로까지 쥐어짜는 나라들 많아요. 아프리카국가들 상당수가 그래서 문제라고 하고요.. 상당수 '숫자'의 국가가 그렇게 운영하니까 우리도 대세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건 어떻겠어요?(남들 죽으면 다 죽으실 분이네요...^^)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12/04 14:36
아, 그리고 피해의식을 없애는 거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니깐요. 인간이 피해를 봤으면 피해의식을 갖는건 당연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라고 볼 수도 있구요. 그러니 기본적 '도덕가치'를 위해서 여자도 징병해야죠?

또 저는 여자를 사람취급 안해서 아프리카처럼 하자는 게 아니라 님이 자꾸 다른 나라의 예가 기준이라서 저도 그 나라들 기준대로 하자는 거에 불과합니다. 처음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안한다고 다른 나라들을 기준으로 삼으시다가 나중엔 그 다른 나라의 기준을 무시하시면 곤란하겠죠?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4 14:41
말꼬리잡기에 즐거우신것 같군요^^ 전 그다지 한가하지 않는 사람이라 즐겁진 않네요.

정말로 토론을 하고 싶으시다면
- 여자도 남자와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시고,
- 납치해다가 군대로 끌어간다는 비상식적인 예시를 가져다 오지 마시고,(사실이긴 한지..)
- 여자를 군대로 보내서 얻는 사회적인 이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세요.

안그러면은 더이상 할얘기가 없군요. 쓰신 말들이 진심이라면 정말 월북을 추천드립니다.^^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12/04 14:48
- 여자도 남자와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시고,
--> 권리 가진 사람이니까 의무도 같이 하자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가는 거라고 저는 배워서 말입니다.

- 납치해다가 군대로 끌어간다는 비상식적인 예시를 가져다 오지 마시고,(사실이긴 한지..)
--> 여자랑 애들 납치해서 총알받이로 쓰는거 심각한 사회문제랍니다. 여자랑 애들은 순종적이고 탈영안하고 시키는대로 말을 잘들으니까 총알받이론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비상식적인 예라고 하셨는데 저는 단지 님의 기준을 고대로 적용시켜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 여자를 군대로 보내서 얻는 사회적인 이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세요.
--> 논리적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여자들 군대가서 얼굴 삭으면 그거 복구하려고 제대후에 얼마나 애쓰겠어요. 피부성형, 박피산업 등등도 엄청 활성화될테고 그런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게될테니 기업과 병원의 기술개발과 그 기술개발을 통한 세계적 경쟁력 획득 등등 무궁무진하답니다. 또 여자들의 경우 제대하면 그 동안 못 입었던 예쁜 옷들 엄청 찾아다니면서 입겠죠? 원래 욕망을 억누르면 나중에 더 크게 터지짆아요. 그러니 군복무로 인한 여성구매층 감소는 어차피 그 이상으로 더 창출될 수 밖에 없으니 이 얼마나 큰 경제적 효용성이 있습니까?

또한 피해의식이라고 하시는데, 이 피해의식을 일소할 수 있을테니 이야말로 무형의 엄청난 사회적 이득일테구요. 어딜봐도 꿩 먹고 알 먹는 엄청난 이득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여자들 군대 보내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남녀합심하여 나라도 지키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아요. 여자도 자살자 적어도 200명은 나올정도로 빡세게 구릅시다~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4 16:31
그게 논리적인 답변이었다니...할말이 없습니다.

덕분에 WeissBlut 님의
"기본적으로 "여자도 군대가라"는 말은 남자들로서도 최후의 보루로 꺼내는 생떼같은 말입니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네요. 세상에는 이렇게 진심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네요..
Commented by saells at 2008/12/04 01:05
그.. 뭐든지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좋아보이던데;; 절대로 나쁜 의도는 없어요 ㅠ_ㅠ
만약에 여성분들을 군복무 대신 사회 복지 쪽에서 일하게 할 경우, 당연히 급여도 군인 수준에서 지불되겠죠? 군인의 월급을 떠올리면, 그런 방향일 경우 지금 사회복지사 1명을 유지할 돈으로 10명 이상 유지할 수 있으니 이득이죠. 그럼, 머리수만 많아져봤자 돈이 없어서 실제 복지의 확대는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인력이라도 늘어나면 수급권자 설정에도 공정성이 생기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4 12:33
아 물론 인력이 늘어나면 복지에 도움이 되기는 할겁니다. 당장 노인분들 말동무하고 씻겨드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요.

헌데 그게 정말로 효율적인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몇천명의 인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수십만명의 인력에게 일을 시키려면은 월급 뿐만아니라 엄청난 사업비가 필요하죠. 징집한 사회복지 병력에게 자기돈내고 다니면서 봉사하라고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군대에서 삽주고 산옮기라는 것처럼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할것이 뻔하니까 반대한다는 것이죠.
Commented by 니힐 at 2008/12/04 12:42
많은 분들이 잘못생각하시고 있으신 부분이 사회복지던데....
솔직히 청소년 캠프 등으로 애들 몰고 봉사활동 여기저기 다녀본 결과 느낀건
봉사는 진심어린 마음이 없으면 폭력으로 변질되기 쉽다는거였습니다

봉사받는 사람들은 모두 약자거든요 힘없는 노인들 말못하는 아이들 자기의사를 표현 못하는 장애인들.....

마음이 없는 억지 봉사자가 그들에게 똥을 먹인들 표현조차 못 하는 사람들입니다...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12/04 14:06
복지인력에게 월급을 왜줘요? 차비만 주고 밥은 봉사지의 구내식당같은데서 먹여주면 되는거지... 돈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군인도 자기 부모한테 용돈 타 쓰면서 나라 지키거든요?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병사들 일인당 부모한테 타 쓰는 용돈이 나온걸로 기억하는데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하긴 군인들이 돈 1만원 정도 월급으로 받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이 안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자면 사실 대한민국 군대 자체가 비효율 덩어리랍니다.
Commented by Skibbe at 2008/12/04 06:36
그냥 의석이가 한번더 누드시위해서 군대 없애야됩니다(....)
이번엔 좀 강하게 청화대로 가줬으면...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4 12:34
의석이가 전세계의 군대를 없애준다면야 저도 가담할 생각이 있는데요..^^;;
Commented by 니힐 at 2008/12/04 12:35
음...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저기 장문의 글을 남긴 기억이 나는데요....
뭐 전.....
딱히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게 원하면 군대 갈테니
여기저기서 여자 까는데 정열을 소비하지 말고 제발 여자징병제 입법안좀 추진해봐라... 입니다...

그래봤자 막상 자기 여친(마누라)가 군대 가게 되면 나라욕 할것 같지만요...


젤 좋은 결론은 여자가 군대 가는것도 아니고 남자가 군대 안 가는것도 아니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징병제가 사라지는것 이겠죠

요즘 김정일이 혹시라도 사망해서 북한이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면 중국이 북한 먹어버리는게 아닌가
심각하게 걱정중입니다...
10년간 욜나 꼬셔놓은 아가씨를 새로온놈이 타박놔서
아가씨가 삐져서 딴놈한테 가버리는게 아닌지,... ... ....

젠장.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4 12:44
네 동의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징병제이고, 이를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나겠지요.

헌데 통일은...현정부는....한숨만 나오지요.
Commented by saells at 2008/12/04 12:54
에고..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보통 사회복지를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을 돌보는 것만이 사회 복지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준에따라 각종 연금 급여의 수급권자를 정하고 혹, 그 사실을 모르는 수급권자를 구제하는 것 역시 그 범주에 있어요. 인식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재정 문제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재정문제와 연결되는 인력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 복지의 개념은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그와 관련한 행정 업무까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 말씀드린것처럼 여성분들 대체 복무 하시라는 건 아니구요. 다만 한국 복지에 심각한 인력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더불어서 비효율. 예. 맞아요. 제 주장은 아니지만 여성분들을 대체 복무랍시고 사회 복지로 내몰면 엄청난 비효율이 생깁니다.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굳이 이야기 하자면, 지금 이뤄지고 있는 복지가 10명에 의해 1명이 보호되는 체제라고 칩시다. 근데 이것이 1000명에 의해 10명이 보호되는 체제로 변한다고 칩시다. 비효율이지요. 하지만 1명이 아니라 10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사회 복지라는 것을 경제 논리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비효율을 문제라고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논리로 지탱되던 사회복지는 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제가 여성분들 대체 복무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전 현행 제도에도 큰 불만은 없고, 글쓴 분의 입장에 많이 공감합니다;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4 13:49
한국 복지에 인력난이 있다는것은 여기저기서 주워들어서 알고있습니다. 사람을 더 투입하면 상황이 좀더 나아지겠죠. 이를 경제논리로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것 또한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건 여자들을 복지인력에 때려넣어버리면 순영향보다 악영향이 더 크게 발생한다는 점이고, 우리나라의 복지 문제를 그런식으로 해결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Commented by 스텔 at 2008/12/04 15:50
전 오히려 기사님께서 여성의 병역의 의무를
단순한 '사회적 효율'의 측면에서 보시는 게 더 이해가 안갑니다만.
모든 법이 단순히 사회적 효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페이퍼님의 말이 사실 언급 자체가 거칠어서 그렇지,
법이 사회적 효율을 억제해서 구성원들의 평등과 국가 존속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더 많죠.

병역의 의무는 차등을 두지 않은,
국가 구성원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은 아예 신체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죠.
(남성 중 면제 대상은 어쨌든 신체검사는 받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 )
이러한 '실질적인 불평등'은 헌재에서도 인정을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위헌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문제죠.

'공익가서 도움되는 일을 한 사람이 없다'는 건 기사님의 선입견이고
(저도 공익이지만, 이런 소리 들을 때 정말 억울해할 공익들 많습니다.
군대도 편한 곳 힘든 곳이 있듯이, 공익도 마찬가지에요.)
저는 여성들의 대체복무나 국방세 부과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녀차별의 시작은 결국 군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계에서 '양성평등'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이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군가산점은 이러한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온 일종의 미봉책입니다.
여성계가 욕먹는 건, 원천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도,
이러한 미봉책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4 16:19
우리나라에서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모두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넘처흐르기 때문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병제가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된다면 이것으로 변해가야하지요. 병역 의무가 차등을 두지 않은, 국가 구성원 모두를 위한 법이라면 왜 신체부적격자는 군대에 안보내지요? 그이유는 그들을 군대 보내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자 징병이 안이뤄지는 이유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기집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정하지만 모두가 밤늦게까지 순찰돌면서 직접 지키는 것보다 세금을 모아줘서 경찰에게 맡기는것이 훨씬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방의 의무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징병제는 안보의 위협이 생길때 어쩔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차선책이고 이것은 여러가지 부조리를 낳지요.

전세계의 나라들이 경제성장이 되고 안보위협이 사라질수록 점차 징병제를 줄여가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헌데 여기서 "여자 징병"을 논하는 것은 이러한 방향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 이유가 군필자의 피해의식때문이라먼 더 어이없지요. 그런 문제는 군필자를 대우 해주면 되는 겁니다. 헌데 "피에는 피일뿐, 남녀 평등한 군복무만이 해결책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아직도 피해의식에 젖어서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제 말이었습니다.

남녀차별의 시작은 군대라는 것을 동의합니다만, 그 해결방법이 꼭 여자를 군대에 보내는 것이 아니지요.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4 16:29
그리고 '공익가서 도움되는 일을 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공익분들을 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결코 공익이 날로 먹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공익분들이 힘들게 일하기도 하지만, 그 대부분의 일들은 공무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고 그곳에 2년이면 없어질 비전문 인력을 일괄적으로 투입해서 대신하게 하는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Commented by J H Lee at 2008/12/04 16:00
국가는 국익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도 중요시 해야 할 다른 무언가들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학생의 흡연과 음주를 금지하는 등의 행위들은 이러한 이유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 역시 국익을 떠나 국가가 수호해야 할 무언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선 부정적일 지는 몰라도,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수호해야 할 가치를 기준으로 본다면 말이 안될 것도 없습니다.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4 16:27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가치가 있고, 그것에는 법의 공정성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평등, 남녀의 평등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러한 평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그 상황에 맞게 달리해야 합니다. 이런것들을 무시하고 기계적인 평등을 들이대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라 주장하는 국가독재 국가"의 야만과 다를바 없지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한다 라는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비용을 모두가 몸으로 때워서 지불해야한다"라는 기계적 평등논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12/04 21:28
아하, 법의 공정성도 그 상황에 맞게 달리해야 하는군요. 고로 아들 때린 놈들을 조폭 동원해서 야산으로 끌고가서 보복폭행하셨던 아들 사랑 넘치는 어디에 무슨 회장님을 풀어준 건 정당하겠군요? ㅎㅎ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5 11:18
왜 논지를 그렇게 확대하시는지...그런식의 "피에는피, 몸에는몸"식의 정당성이라면, 보복폭행한 사람한테는 정부가 나서서 맞은 갯수대로 때려줘야 하나요? 죄의 댓가를 치루되, 사회가 용인한 방법-징역/벌금-으로 치뤄야지요.
병역문제에서도 그것을 비 부담자들이 꼭 몸으로 때워야 하는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부담자들로서나 이득이 된다는것이구요.

허허..참 끈질기시네요. 자기만의 비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끼워맞추는 것도 여전하시구요.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12/06 03:50
흑설탕기사님/ 논지 확대한 적 없는데요? 님이 위에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지켜져야 할 가치가 있고, 그것에는 법의 공정성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평등, 남녀의 평등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러한 평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그 상황에 맞게 달리해야 합니다.이런것들을 무시하고 기계적인 평등을 들이대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라 주장하는 국가독재 국가"의 야만과 다를바 없지요.>라고 하셔서 그걸 그대로 아들 사랑 지극하신 회장님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시켜 드린 것에 불과한데 뭐가 논지 확대입니까? 아들 사랑 지극이라는 특수한 상황 및 님이 말씀하신 경제적 손실 등등의 여러 상황을 맞게 한 것인데요? 따라서 저는 그저 초중학교 수준의 수학 방정식에서 x값에 그대로 적용시켜 드린 것일뿐인데요? 그걸 논지확대라고 하신다면 최소한의 방정식 풀이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군요.

제가 비정상적인 예를 끼워맞췄다면 님 역시 별로 정상적인 예를 끼워 맞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자꾸 병역비부담자들의 다른 방식으로 때우는 것을 주장하시는데 제가 제 블로그에서 트랙백했듯이 한국은 현재 '징병제'만을 병역부담으로 인정하고 있답니다. 이것도 님이 말하는 <사회가 용인한 방법-징역/벌금>의 경우에 고대로 적용될 수 있겠네요. 사회가 인정한 병역부담은 몸으로 때우는 것만 인정입니다...^^

아, 그리고 또 몸으로 때워야만 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 회장님들께서 거액의 기부로 빠져나오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겠군요. 뭐 그 사람들 집어넣어봤자 경제적 손실은 엄청날테고 그렇다고 사회에 돈을 환원하는 것도 아닐테니 그런 방식의 거액 기부로 인한 면죄부가 훨씬 좋겠군요... 몸으로 때워야만 하는 것은 아닐테고 그렇게 몸으로 때우게 해봤자 오히려 엄청난 국가적 경제 손실일테고 기껏해봤자 대기업에 피해봤다는 하찮은 피해의식이자 배아파하는 감정일 뿐일테니까요... 그렇죠? ^^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6 13:12
아니요. 여전히 피해의식에 싸여서 자신의 비정상적인 예시를 들이대고 계십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것이죠. 수학방정식처럼 기계적으로 치환할수 있는 예라면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싸울 필요도 없겠죠. 처음에는 남자만 징병하는 나라를 대라고 하시더니, 그다음에는 그나라들의 징병제는 다르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남자만 징병하더라도 아프리카에서는 여자를 납치해다가 병사로 쓰니깐 본받아야 하는게 아니냐라고 하고.. 이런 끊임없는 말꼬리잡기에 신경쓸 생각없습니다.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예를 들고 그것이 이거랑 같다 안같다라고 싸우는건...인터넷상에서 끝없시 소모적인 일일뿐이죠.

제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 여자를 군대로 보내서 얻는 사회적인 이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세요.
여전히 "남자들의 피해의식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말밖에 안하고 계십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징병제의 폐해를 군대갈 수 있는 건강한 남자로부터 건강한 여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보십시요.
안그렇다면 이렇게 말싸움만 계속되겠죠.(뭐, 그런것을 즐기시는 분같습니다만.)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12/06 13:33
흑설탕기사님/ 비정상적인 예 아니라니까요. 수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치환해낼 수 있답니다. 어떻게 치환되는지까지 설명드렸는데 못 알아 들으신다면 님의 고집일 뿐이겠죠.

회장님의 지극한 아들사랑은 비정상적인 예가 아니라 <이러한 평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그 상황에 맞게 달리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님의 기준과 같은, <각각의 달리 적용해야하는 특별한 그 상황>에 불과하답니다. 그 상황에 맞게 달리하는 것이 역사속에서 얼마나 많은 님이 말씀하신 <비정상적인 예>를 정당화했는지 모르신다면 무지하시거나 고집이 세시거나 둘중에 아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님처럼 <여자를 군대로 보내서 얻는 사회적 이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라는 기준이라면 아들 사랑 지극한 회장님을 감옥 보내서 얻는 사회적 이득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비리 저지른 회장님들이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몇천억씩 기부하겠다고 했었고 그에 대해서도 돈으로 때우는거냐는 비난여론이 있었는데 이에 대에서도 감옥 보내는 것이 무슨 사회적 이득이 있겠느냐라는 님의 기준에 입각하여 훌륭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병제 국가 대보라고 했는데 결국 대보니까 정상적인 국가는 6개 국가밖에 없었잖아요? 저는 분명히 아프리카나 당장 내전국, 혹은 공산국가 빼고는 없다고 말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82개 국가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내전중인 남미나 아시아 국가, 공산국가였죠? 2개나 6개나 사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더군다나 그 6개 국가도 징병제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촐한 수준인데다 심지어 독일의 경우 출퇴근이 기본이라고 하고 근무지역도 자기가 선택가능하고 사실상 군복무가 싫으면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도 널리 인정되는 경우를 한국과 같은 징병제와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겠어요? 이게 말꼬리잡기라고 생각하신다면 한시라도 빨리 뇌내망상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드려주고 싶습니다.

저 역시 입장 변하지 않습니다. 님이 제기하신 두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여자 군대 보내서 얻는 사회적 이득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회적 이득이 경제적 이득에 국한될지라도 다 설명했습니다. 이미 다 잊어먹으신것 같아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자를 군대에 보내서 피부 삭게 만들면 그걸 회복하기위한 엄청난 화장품과 성형제품에 투자를 하게 될테고 이는 자연히 2년의 공백을 메우고도 남을만큼의 구매층을 창출하는 효과로 이어지며 기업들의 기술개발에도 자극을 주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얻는 기업으로 탈바꿈 시킵니다. 또한 의류 역시 자유로운 복장이 제한된 욕망이 제대후 일시에 폭발하여 풍선효과를 유발하듯이 더 엄청난 의류소비를 유발할 것입니다. 원래 고등학교 여자애들도 학교 졸업후에 돈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교복만 입느라 못 입어봤던 예쁜 옷들 입어보려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여자를 빡세게 굴리면 굴릴수록 경제적 이득, 사회적 이득이 창출됩니다.

-자꾸 징병제의 폐해만 설명하시는데 왜 군복무를 폐해를 확대시키는 관점에서 바라보죠? 참 이상한 방식이 아닐 수 없군요. 폐해의 확대가 아니라 여성의 의무, 사회참여의 확대에서도 바라볼 수 있답니다. 징병제가 역사적으로 원래 유럽에선 시민의 권리적 측면에서 확대됐다는 것은 잘 아시죠?
안그래도 군자원 부족한데 여자도 철책에 가서 북한군이랑 총싸움도 하고 지뢰도 제거하고 총알받이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랍니다. 이번에 발생했던 수류탄 투척 사건에서도 보듯이 각 부대마다 심각한 인원부족으로 경계근무 인력조차도 부족한 실정이랍니다. 그러니 위에선 자꾸 근무 서라고 하지만 병사들이랑 같이 일하는 일선의 장교들은 애들 힘든거 보고 뻔히 근무세우기에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상부에 보고도 못하고 근무를 축소시키는 등의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성인력이 분명 필요한 시점인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내가 뭔가 빡세게 구를 일은 없을까 고민 좀 하고 사세요... 기껏 여자들이 화장품 안쓰면 국가경제 침체된다 따위의 투정 좀 그만하시구요...^^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6 13:59
죄송하지만 좀 웃겨서 계속 못하겠군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거야 자유입니다만...

진심이라고 믿으시면서 말하시는 논리였다니. 그렇다면 중고등학교 교복을 늘릴수록 패션산업은 활성화되나보군요. 대학교 교복이 부활되면 아시아의 밀라노를 꿈꿀수 있을텐데 말이죠?

군 자원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었고, 철책에 가서 지금 당장 총알받이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도 했었죠. 지금당장 여자를 집어넣으면은 안보상황이 나아질거라고 진심으로 믿고계신가요? 여자를 징집해서 경계근무 보게 하겠다구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구요?;;

허허허..뭐 더 할말이 없을뿐입니다. 농담을 끈질기게 하시니까 진심인것처럼 보이잖아요.^^ 정말로 그게 진담이라면 그말을 들어주는 사람들과 토론하시는게 좋겠군요.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논리라서 토론할수가 없네요.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12/06 14:13
흑설탕기사님/ 어이쿠 이제 그동안 별로 언급을 안하시던 중고등학교 교복을 이제 써먹으시는군요. 근데 중고등학교랑 군이랑은 다르죠. 증고등학교는 기간이 무려 6년이나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한 여성들의 반짝 일시 구매로는 6년의 구매층 상실을 메꿀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고작 1년에서 2년 정도의 공백이라면 오히려 욕망을 억제했다가 나중에 풀어놓으면 더 큰 구매수요효과를 창출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군자원 부족해요. 누가 지금 군자원 안부족하다고 그럽니까? 이번 수류탄 투척사건에서도 군자원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왜 그 GP장이 병사들 피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단적으로 경계초소를 축소 운영하면서 상부엔 보고를 못했겠습니까?

여군 더 늘린다고 안보상황이 나아지진 않겠죠. 물론 남자군인이 지금의 2배가 된다해도 안보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아 물론 핵폭탄과 각종 첨단무기가 엄청나게 증원된다해도 안보상황이 나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군의 전투력은 분명 나아지겠죠?

그리고 왜 여자는 경계근무 못 섭니까? 그건 님의 편견일 뿐입니다. 북한에서 지난번 금강간 관광객 총격사건 당시에도 북한군 여군이 그랬다는 소문이 있었죠?

근데 님도 여자 군에 보내면 화장품이랑 옷 못 사입으니까 사회적 손실이라는 거 농담 아니었어요? 설마 그런말을 제정신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저도 웃겨서 이제 계속 못하겠네요. 님도 해석이야 자기 마음이고 고집 부리는 거야 자기 마음입니다만...^^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6 17:25
음...그냥 둘까 하다가 정리하는겸 왜 이런상황이 일어나게되었는지 말해보죠.

님은 "징병제는 사회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이 온다"라는 명제를 열심히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명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못하고 "2년동안 묵혀놓으면 산업이 발달한다"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는채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데 왜 같은말을 반복하는지..왜 공산주의 얘기가 나왔냐면은, 군대제처럼 모든 재화의 생산/소비를 제어하는 곳이 공산주의거든요. 지금 열심히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효율적이라는!"라고 외치고 계시니...할말이 있겠습니까.

군대가 부족하다는 점은 논의의 가치가 있어서 다른분과 얘기했는데, "여성 병력을 즉각적으로 투입하면 전투력이 올라갈꺼다"라고 하는 명제는 논의의 가치가 없어요. 정말 이게 된다고 보시면 여성을 투입했을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국방비가 얼마이고, 그돈으로 MRLS하나 더 사는것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 계산해서 올리세요. 그냥 "사람없어서 전투력 떨어진다!"라는 떼쓰기는 아무소용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 군대 줄어드는게 불안해서 못견디겠어!"라면 일독을.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164&article_id=2291

이런 기본적인 명제를 무시하거나 회유해서 극단적인 예만을 밀어붙이는 것은 토론에서 매우 안좋은 행태입니다. 뭐 이미 유명하신 분이니 아시겠지만, 자기가 왜 그런 취급을 받는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래요. 그럼 건필하시길^^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12/07 00:57
흑설탕기사님/ 하하, 점점 재밌어 지는군요. 제가 하는 건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예이고 님이 하시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예인가요? 하긴 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이긴 하죠...^^

그럼 하나하나 또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님은 "징병제는 사회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경제에 악영향이 온다"라는 명제를 열심히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 명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못하고 "2년동안 묵혀놓으면 산업이 발달한다"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는채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는데 왜 같은말을 반복하는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제를 언제 직접 못 건드렸나요? 단순히 '2년동안 묵혀놓으면 산업이 발달한다'가 아니라 왜 산업이 발달하는지 '직접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님이야말로 잘못된 명제에 심히 집착을 하시는군요? 님의 명제는 <여자를 군대에 보내면 그만큼의 인원이 없어지므로 구매층이 상실되고 경제에 악영향이 온다>였고 저는 인원이 없어지더라도 여차저차해서 충분히 '상쇄'가 되기 때문에 구매층 상실도 없고 따라서 경제에 악영향도 없다였습니다. 충분히 님의 주장을 탄핵할만한 직접적 근거랍니다. 따라서 연역적 추론으로 봤을때 님의 명제는 '오류'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님의 구매층 상실 명제를 귀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가 예로 들었던 교복, 남성징병, 이스라엘의 여성징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중고등학생들이라는 특정 대상들에게 교복을 입히더라도 구매층 상실로 인한 의류산업의 침체는 없다.
2. 중고등학생들이라는 특정 대상들에게 술담배를 금지시키더라도 구매층 상실로 인한 주류, 담배산업의 침체는 없다.
3. 대한민국 군징병 남성이라는 특정 대상이 있더라도 젊은 남성들이 소비하는 주류, 의류, 스포츠 산업 등에서 구매층 상실로 인한 침체는 없다.
4. 이스라엘 군징병 여성이라는 특정 대상이 있다하더라도 이스라엘 젊은 여성층이라는 구매층 상실로 인한 이스라엘 화장품업계나 여성의류업계의 경기침체는 없다.
--> 고로 한국여성들을 군징병하여 특정 대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구매층 상실로 인한 화장품, 여성의류산업의 경기침체는 없다.

저는 이렇게 귀납적인 결론을 추출해내고 싶습니다만?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따라서 <여자를 군에 보내면 구매층이 상실되고 따라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님의 명제는 연역적으로나 귀납적으로나 모두 '오류'입니다.

그럼 두번째로 넘어가 <왜 공산주의 얘기가 나왔냐면은, 군대제처럼 모든 재화의 생산/소비를 제어하는 곳이 공산주의거든요. 지금 열심히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효율적이라는!"라고 외치고 계시니...할말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셨는데 저 위에서 언제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 나왔나를 살펴보니까 보급산업 어쩌고 하면서 나온 것 같군요? 맞죠? 근데 어쩔까나요? 제가 언제 보급'만' 가지고 경제를 제어하자고 했나요? 군대제처럼 모든 재화의 생산/소비를 제어하자는 말은 한적이 없걸랑요? 단지 여자가 군대 가더라도 보급으로 인해 어느정도 '구매력 상실'이 상쇄된다는 뜻이지 거기에 전적으로 의지하자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트랙백한 글을 보시면 <우선 여군의 경우 화장품이 다달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여자들이 군대에 가서 고생하는 바람에 얼굴이 팍 삭는다면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 제대후 각종 화장품과 의약품을 엄청나게 사용하게 될 것이며 울라불라 후략...)이라고 말씀드렸답니다. 어디에 제가 공산국가 방식으로 하자고 한 적이 있나요?

아, 그리고 군대에서도 보급 이외에도 다 사제 사다가 쓰거든요. 심지어 제 기억으론 훈련소에서도 남자훈련병들도 한겨울에 피부보습하겠다고 공동으로 사제 크림을 구매한 기억이 나는군요...^^ 따라서 여자들도 군대 가더라도 피부 삭는걸 방지하기 위해 각종 마사지 크림, 화장품, 팩 등등을 엄청나게 사제로 사다가 쓰게될 것이니 또한번 여기서도 구매층 상실이란 명제가 설득력을 잃음과 동시에 공산국가 운운하신 것도 탄핵되어야 할 것 같군요. 제가 언제 공산국가 방식으로 하자고 했다는 건지 참 웃깁니다. 어디까지나 보급도 주(主)가 아니라 보조적인 도움을 준다는 관점에서 언급한 것에 불과했고 '인간의 욕망에 의한 시장의 형성'이란 것이 어디까지나 주(主)임을 명확히 했거늘 왜 공산주의가 나왔는지 저도 참 의문이네요...^^

아, 그리고 여군을 투입하더라도 '전투력이 올라갈꺼다'라는 명제는 제가 수정을 좀 해야겠군요. 여자를 투입하면 '남자의 고생이 좀 감소한다'라는 명제로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얼마전 발생한 그 GP사건과 같은 경우도 여자가 철책에 들어가서 초소근무도 서고 하면 남자들 고생이 좀 감소할 것은 확실하겠죠? 최소한 인원 부족해서 GP장이 상부에 보고도 못하고 축소 근무하진 않아도 될 것 같군요.

근데 '사람 없어서 전투력 떨어진다'는 떼쓰기라고 하시면서 '사람 없어서 경기 침체한다'는 떼쓰기가 아니라 개념있는 명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참 재밌네요. 역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인가요? ^^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자를 징병해도 전투력에 도움 안되고 차라리 첨단무기 하나 도입하면 간단히 끝날 문젠데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병x이라서 도움도 안되는 여성들을 징병하고 있나 보군요? ^^

이것도 한번 귀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될 것 같네요.

1. 이스라엘은 여자를 징병하며 이것은 분명 전투력에 도움이 된다.
2. 미군도 모병제이지만 여자를 장교가 아닌 병사로도 모집하고 있으며 이는 전투력에 도움이 된다.
3.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수십개 국가는 비공식적으로 여자를 잡아다가 성폭행한다음 군인으로 만들어 총알받이로 내보내고 있으며 이는 분명 '전투력'에 도움이 된다.
--> 고로 한국여자들을 잡아다가 군인으로 만들면 전투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우리 사이좋게 남녀 모두 군대에 가서 즐겁게 한번 유격장에서 구르고 여자도 자살자 한해에 최소 200명씩 나오도록 사이좋게 한번 굴러보아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쵸? ^^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8 14:00
아니요. 같은 말을 반복하실뿐 억지를 반복하고 계시네요. 위의 말이 맞다면, 우리나라는 남자를 군대에 보냄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악영향이 전혀 없다는 논리로도 이어지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좀더 참신한 생각을 해보세요.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12/18 23:01
어이쿠, 이거 김구 떡밥 따라서 들어와봤더니 어디서 본 분이시군요. 제가 모르는 사이 또 댓글을 달아놓으셨네요.

다시한번 또 님의 오류를 지적하자면, 님께선 남자를 군대에 보냄으로써 <우리나라는 남자를 군대에 보냄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악영향이 전혀 없다는 논리로도 이어지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걸랑요? 저는 위에서 < 대한민국 군징병 남성이라는 특정 대상이 있더라도 젊은 남성들이 소비하는 주류, 의류, 스포츠 산업 등에서 구매층 상실로 인한 침체는 없다>라는 명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님께서 발제하신 것도 '경기침체' 운운하신 부분 아니었습니까? 따라서 지금 님과 저의 논의의 대상은 경기가 침체될 정도의 '경제적 악영향'이 대상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경제적 악영향이 없다는 뜻이지 경제적 악영향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뭐 아주 사소한 경제적 악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시말씀드리지만 경기침체가 올 정도는 아니랍니다...^^ 처음부터 님께서도 경기침체 운운하시다가 이젠 님이 발제하신 명제에서도 한참 벗어나 경제적 악영향이 전혀 없다는 말이냐라고 동문서답하신다면 님이야말로 억지를 쓰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이젠 제대로 지적도 못하면서 억지쓴다고 하지 말고 좀 다른 참신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12/07 01:01
아,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좀 극악하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군요. 여자를 전장에 내보내서 여자들이 포로로 잡혀 성폭행을 당하거나 하게되면 남성군인들은 더 적군에 대해 분노와 적의를 불사르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전투력 상승'으로 이어진다. 심지어 첨단무기의 단추 하나 누르는 사람도 적군 타도라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게 되어 전투력과 사기가 상승된다라는 명제도 도출해낼 수 있겠군요. 이건 어떻겠어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여자를 징병되면 각종 직접, 간접적 요인으로 전투력이 상승될 것은 확실해 보이는군요. 심지어 첨단무기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렇죠?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8 13:57
네네..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었군요. 그렇게 사십시요;; 이 끝없는 비정상적인 예시들기라니..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12/18 23:01
지금 누가 비정상적인지 생각해보시 바랍니다. 억지 좀 그만부리시구요...
Commented by 진영 at 2008/12/07 01:13
더 말 안하려고는 했는데..원글 작성자님 솔직히말해 이중잣대가 좀 심하시네요.

근데 지금 현역 60만명이라면, 남자 30만-여자 30만 하면 되잖아요? 군대갈 남자 줄이고, 군대갈 여자 늘리면 그 '일부계층만의 무임승차와도 같은 사회적이득'인지 뭔지도 제로/손실도 제로니까 발생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경제적 문제따위는 없고~ 덤으로 갑자기 평등사회 비슷하게 되는군요~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8 14:10
여자를 징집하면 30만의 추가 병력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자 병력 30만을 여자병력 30만으로 치환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사회적 비용과 전투력 상실 또한 사실이지요. 아무리 비전투 인력에다가 여자 징집병을 넣는다손 치더라도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군대의 전투력이 감소될 것이 확실하지요.

그 수많은 사회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여자를 보내서 얻는 것이라고는 그 기계적인 평등사회가 되겠군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여자도 징병하는 나라.
그렇게 하는것보다는 군필자에게 더 큰 보상을 하는게 나은 일이 아닐까요?
Commented by 진영 at 2008/12/08 17:31
흑설탕기사님/

기계적인 평등이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봅시다. 현재 병력,현재 세금체계,현재 국방예산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군필자에게 [말이 되는] 보상을 해줄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내년부터 만기제대병장에게 퇴직금 1억씩줄수 있습니까. 연간 전역자가 30만명입니다. 그거 다 주면 내년 국방예산은 딱 두배로 뛰겠네요. 말 안되죠?

그동안 두사람중에 한사람만 뺨을 두대씩 맞아왔는데, 이제 두사람이 한대씩 나눠 맞자는게 저것보다 말이 안되나요? 그게 배아픈걸로 보이다니, 참... 때리는놈은 무슨일이 있어도 계속 때릴건데요. 때리는게 잘못이라고, 누가 그걸 몰라서 맞고있습니까. 모병제는 이상이고, 징병은 현실이에요. 당장가야하고, 죽을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강제로 걸어야합니다. 군대따위 없어져버려야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지금도 끌려갑니다]

최소한 이 나라에 같이 살면서 그런 고통을 나누기라도 하자는 생각이, 그리고 그러기 위한 몇푼의 비용정도는 감수하는 사회가 제대로 된 생각이고, 사회 아닌가요?
Commented by 흑설탕기사 at 2008/12/09 13:44
징병제라는것은 징병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뺨을 맞는것이라는 비유도 동의합니다. 사회에서 치뤄야 할 비용을 징집자들이 대표로 치루고 있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뺨맞는 사람을 없애고, 맞는 사람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해결방법을 부정한적 없습니다. 같이 살면서 고통을 나누고, 그러기 위한 몇푼의 비용정도는 충분히 감수해야지요.

헌데 이것을 위해 "여성 징병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남자들만 뺨맞는게 억울하니 여자들도 뺨을 맞자는 것이지요. 그 "여자들이 추가로 뺨을 맞는다고 해서 사회에 도움되는거 하나없고 손해만 본다"가 본글의 논지지요. 말씀대로 여자들이 뺨을 맞는다고 해서 남자들이 뺨을 덜맞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여자를 군대에 보내면 사회에 이득이 된다"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 고통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만, 그 방법으로써 여성 징병제를 들이대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고 그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면 독일처럼 징병기간을 줄이고 그에 합당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겠지요. 모병제가 궁극적인 해답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부분적인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될것입니다.
Commented by 페이퍼 at 2008/12/18 23:33
흑설탕기사님/ <남자 병력 30만을 여자병력 30만으로 치환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사회적 비용과 전투력 상실 또한 사실이지요. 아무리 비전투 인력에다가 여자 징집병을 넣는다손 치더라도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군대의 전투력이 감소될 것이 확실하지요>라고 하시며 자꾸 '전투력 상실'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결국 여성의 체력이 남성보다 '열등'함을 인정하시는 말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성은 남녀평등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추가적 사회비용 들어갈게 뭐가 있다고 자꾸 '추가적 사회비용' 운운하세요? 만약 우리 사회가 필요한 군대가 60만 이라면 남자병력을 30만으로 줄이고 여자 병력을 30만으로 징병하면 끝입니다. 남자병력 30만이 쓰던 막사 및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을테니 따로 막사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추가적 사회비용이 들어갑니까?

결국 추가적으로 사회적 비용 발생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하더라도 매우 사소한 추가비용에 그칠 것이며 또한 남녀평등을 위해 그정도의 사소한 사회적 추가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일 것입니다. 남녀가 평등하게 하자는 걸 기계적 평등이라고 한다면 지금 열심히 추진하는 양성평등제도는 모두다 '기계적 평등'을 추진하는 공산주의식 사회제도일 것입니다. 님은 앞으로 남녀고용, 승진 등에서 남자와 여성이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잣대대로라면 그것도 '공산주의식'의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겠죠?

그리고

<징병제라는것은 징병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징병제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엔 나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희생입니다. 즉, 나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댓가'로서의 성격도 강합니다.

자꾸 님께선 모병제를 주장하시는데 오히려 모병제 사회가 더 불합리한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목숨으로서 나의 자유와 권리란 댓가를 얻는 반면에 누구는 돈 몇푼내고 자유와 권리를 다 얻어내니까요.

저도 모병제의 장점을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으로서 국방을 단지 아무 이유없이 뺨맞는 것에 비유하신다면 좀 삐뚤어진 사고방식이라고 생각되는군요.

그리고 남자만 뺨맞는 게 억울하니까 여자도 뺨 맞아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원숭이도 사람이 똑같이 일을 시킨다음에 어떤 원숭이한텐 더 맛있는 먹이를 댓가로 주고 다른 원숭이한텐 맛없는 먹이를 댓가로 주면 맛없는 먹이를 댓가로 받은 원숭이는 당장 '파업'에 들어가버린답니다.

옛날 황희 정승의 고사도 생각해보세요. 어떤 농부에게 황소와 검은소 중 누가 더 일을 잘하냐고 물어보니까 농부가 귓속말로 속삭였다고 하죠?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 대놓고 크게 말하면 일을 더 못하는 소로 취급받는 소가 투정을 부린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황희께서 크게 깨우침이 있었다고 하죠?

뺨을 맞을때 모두가 차별없이 똑같이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따라서 모두가 똑같이 뺨을 맞기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아들내미 위해 조폭 동원하신 모회장님도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계적 평등'은 사회가 유지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평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아무리 추가적 사회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이러한 평등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득'인 것이구요...

이제 누가 억지를 부리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공산주의식 '기계적 평등'이란 단어를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나 법적용 등을 공평히 적용하자는 것을 공산주의식 기계적 평등이라고 하시는 분은 살다살다 처음 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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