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설탕기사당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못버는 사람에 비해서 걷을 여력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것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현 시스템에서 큰 이득을 보고 있으므로, 현시스템이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필요한 세금을 내서라도 현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부유층으로서 큰 이득이니까. 부유층에게 최악의
상황은 세금을 더 걷는게 아니라 현시스템이 무너져서 더이상 이득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거창하게 포장하지만, 이런 것을 지배층이 지키는 이유는 이것이다.
"이러한 일조차 부유층이 거부하면, 국가라는 시스템이 무너지므로 해야한다."


헌데 지금의 MB정부를 본다.
MB정부가 집권한뒤로 한일들을 보자.

건설경기 부양, 부동산 규제 철폐, 종부세 무력화, 감세....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이 아니다. 이것들은 현시점에서 부유층들의 이득을
증가하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정책일뿐, 이를 통해 예상되는 후폭풍은 10년후는 물론 4년후(이명박 집권 말기)
이전에 그 폐해가 예상된다.

과연 MB정부는 이것을 모르고 있을까? MB가 모르고 있다는건 이해가 간다. 그렇게 좁은 사람일수도 있으니.
헌데 그를 둘러싼 장관들, 참모진들마저 이런 역효과를 모르고 있을까?

나는 그사람들이 그정도로 멍청하지는 않다고 본다. 정권을 잡는다는게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사회 유지에 대한 정책마저 포기하는 것은 왜일까?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한국의 영속적인 발전보다는 그들 자신의 순간적인 이득을 택했다고.
우리나라 서민층을 키워서 부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착취하고 뽑아내서 단기적인 이득을 창출하고 버리는 쪽을
택했다고.


미네르바가 드디어 백기를 올린 글을 읽어본다.

이 정부는 드디어 정당한 경고마저 막아버리고 거대한 막장으로의 길을 시작하였다.
그 끝에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치안마저 불안정해진 디스토피아가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버린 나라를, 우리는 왜 굳이 지켜서 착취당해줘야 할까?


이렇게 결론이 나면 나올것은 2가지. 적극적인(폭력적인) 저항 혹은 수동적인 도피.
소심한 나는 어청수가 무서우니 외국에서 취직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