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설탕기사당

출근길..오늘자 조선일보 감상문..

나름 신선한 접근이라고 생각된다. 트랙백건 원문이 아니라, 원문에 달린 댓글로 했던 얘기들이.


우선 이견이 있었던것은 2가지이다.
1. FRB의 통화스왚은 순수한 축복(?)인가
2. IMF의 책임은 무엇인가


1번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드러난 것은 미국이 통화스왚을 인정해주었다는 것이고,
한국정부는 FRB와 IMF로부터 550억불을 빌려와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었다.
(이와중에서도 IMF에서 돈빌린줄은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는 MB정부의 언론장악 능력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탄한다!)

FRB가 단순한 호의로 달러를 퍼준걸까? 아니면 무시무시한 이면조항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려는걸까?

떠도는 말로는 한국정부가 미국 채권을 가지고 협박했다는 소리도 있지만 신빙성이 없고,
한국 주식시장을 안정시킨다음 외국 자본이 완전히 발을 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설도 있다.
기축통화를 방어하기 위한 몸부림? 통화스앞을 통해 달러화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하지만 통화스왚을 통해 달러가치가 더 폭락하여 기축통화로서의 안정성이 더 흔들릴 터인데?

어느쪽이든 정부가 FRB와 IMF와의 계약조건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한은 확실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의도가 어찌되었든 정치적 논리보다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맺어진 일인것만은 확신한다.
결국 어떤 논리일까? 그 조건이 있다면 그걸 과연 공개하기나 할까?


2번은 좀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IMF의 책임이 김영삼정부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수 없다. 관련 정보를 보아도 그렇고, 그당시 정부의 대응을 보아도 그렇고.

헌데 IMF가 일본이 안도와줘서 그렇다느니, 외국자본의 투기세력에 놀아난것이라니...어이가 없을뿐.
IMF는 한보그룹의 부도를 통해 시작되었고 그 이유는 정경유착을 통해 부실화된 대출관리와 몸집 불리기에 익숙해져있던 대기업들의 체질이었다. 물론 국제적인 영향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지금처럼 전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중진국들에 한정된 금융위기였고 결국 IMF의 구조조정을 받은 것은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의 조악한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들 뿐이었다.

우리나라는 그들만큼 조악한 경제구조를 가진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그 경제구조를 구축한건 70,80년대에 데모하다가 무임승차했다고 비난받는 좌빨들이었나?
대통령이 구제금융 받기 직전까지도 어떤상황인지 모르고 있었던 바보같은 상황 대처는 아무런 문제도 안되었단 말인가? 전세계적인 문제였다면 우리와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은 왜 그냥 넘어갔을까?

그이후 10년간의 경제 평가...마치 "국민소득이 올라갔어도 환율이 뛰어서 그런거니 좋을것 하나 없다"라고 떠들어대는 이원복의 만화를 보는듯한 느낌. 그럼 빚내서 국민소득 끌어올린 박정희도 환율올려서 국민소득 올렸으니 병신인가..주가가 올라도 그게다 부실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가 3000간다는 이명박의 공약은 왜 비판하지 않았는가.

아무리봐도 한마디밖에는 안떠오른다. 인지부조화 이론

노무현과 김대중이 싫어서 까긴까야겠는데, 그 대안이라고 나온 이명박은 더 경제를 말아먹고 있으니 모순되더라도 "잃어버린 10년"의 경제를 까댈수밖에. 그럼 우리는 IMF시절보다 경제가 더 악화되었는데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구제금융 신청안하고(MB정부의 말이 맞다면) 버티고 있는건 무슨힘이람. 단순히 미국의 은총때문인가.


이 어이없는 모순점.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논리에 다시금 실망하였고, 왜 그들이 미국을 찾아대는지가 이해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