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설탕기사당

남자가 군가산점 반대하면 찬성, 찬성하면 반대?

고등학교때 우리학교 교복은 안예쁘기로 악명이 자자했었다. 그래서 다닐때는 모두다 교복을 바꾸기를 원했고, 실제로 바꾸려고 설문조사까지 했었다. 헌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었다. 이제 졸업하려는 고3들의 열렬한 반대에 의해서 교복을 유지하게 된것이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다. "왜 우리가 졸업할때 바뀌는 건데, 우리만 피해볼 수 없다"
웃기는 논리고 유치해보이는 논리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그러한 논리를 참 많이도 볼 수 있었다.


군가산점 논의의 주된 원인은 원치않게 국가가 강제하는 징병제이다. 남자에게만 강요된 의무이고 그 강제된 2년이 앗아가는 바는 굉장히 크다. 이것이 정말로 신성시 되던 때에는 이것이 별 문제가 없었다. 사회란 남자들이 이루어가는 곳이고, 그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군대라는 곳을 먼저 거쳐가야 하는 것이었으니... 그리고 그 군대를 거치지 않은 사람 - 특히 여성 - 은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 어려웠다. 이는 경제권의 편중과 남성중심 사회의 공고화를 이뤄냈다.

헌데 형식적 남녀평등 - 실질적 남녀평등은 아직 멀었다고 본다 - 이 이뤄지기 시작하니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남성에게만 부가되어 있는 군복무의 의무는 그대로인채(물론 개월수는 줄었다) 남성으로서 얻는 특권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여기서 당연히 군필자의 분노가 발현되기 시작한다. 국민의 의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치뤄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정상적인 대응은 징병제를 포기하도록 하거나 군대를 감으로써 얻는 특권을 정당한 혜택으로 바꿔서 제도화 시키는 것이다.
헌데 이건 둘다 엄청난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 와중에 교묘하게 타협점을 찾은 것이 군 가산점 제도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꽤 괜찮은 전략이다. 예산확충도 필요없고, 추가 인력도 필요없으면서도 군필자의 불만을 상당수 돌릴 수 있게된다. 헌데 문제는 이것은 혜택이 아니라 군 미필자에 대한 불이익 형태로 주어진다는 점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군필자가 국가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는 문제가 군필자가 군 미필자의 권리를 빼앗는 식으로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공격의 대상은 바뀐다. 나를 불합리하게 징발한 국가로의 분노가 징발되지 않은 사람에게로 돌려지는 것이다.
"왜 나만 피해를 받아야 하는데?" "너희는 군대를 안갔으니까 피해를 받아도 괜찮아"


매번 이글루스에서 벌어지는 군대 vs 여성차별 의 문제는 이렇게 시작된다. 문제는 징병제지만, 어느새 징병한 국가보다 군대안가고 권리를 지키려는 여성에게 비난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다.(장애인은 대놓고 논박하기 꺼려지니까 제외)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군대가 남자를 징발하는 것은 굉장한 불합리한 일이고 어쩔수 없이 용인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여기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해주는 식으로 변해야 한다.
하지만 군 가산점은 이를 위해 극복할 수 없는 불합리를 하나 더 만들어 놓는 일이다. 입이 아프도록 반복하지만 여성으로 태어나면 군가산점을 얻기 위해서는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과해야하고, 신검 부적격자로 태어나면 기회자체가 전혀 없다.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차별은 무엇이든지 철폐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일반적으로 백인이 흑인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아서 업무능력이 높을 확률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받으면 안되는 것처럼. 취업에서의 판단 조건에 외모, 키, 가정환경과 같은 선천적인 요소를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불평등이고 그것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워왔다.
헌데 정부는 성별과 신체능력이라는 선천적인 요소를 공무원 선발에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군가산점"이라는 명목 하에서.


실질적인 평등은 힘들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드러내놓고 차별하는 것은 없애야 하지 않나.
사기업에서의 차별을 일일이 다 감시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공무원 선발은 가장 공평 타당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나.

내가 피해를 입어서 못견디겠다는 피해의식은 조금만 접어놓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어떤것이 공평한 일인가. 하나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른 불합리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