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설탕기사당

촘스키씨의 책을 읽다 나온 말이다.
"자본가들은 정치권력에 자신의 이득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자본을 산업에서 뺄 것이라 협박하게 된다.
 이러한 협박에 무감할 수 있는 정치권이란 없으므로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촘스키씨는 이를 통해 미국에서 민주당이 보수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국가의 경제를 걱정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의 투표 자체를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자본 권력의 협박에 직접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이다.


택시기사가 정부의 규제를 한탄하고, 슈퍼 아줌마가 노동 파업때문에 공장이 망한다고 한탄하는 게 우리나라의 상황이니....좌파(?)가 집권하면 외국 자본이 나가실까봐 지레 걱정하며 이명박에게 표를 몰아준게 그 대표적일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한나라당은 여러 언론을 통해 "우파=경제활성화"라는 공식을 주입시키고, 이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결국 미국 국민을 다스리고 있는 공포가 테러리즘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을 다스리고 있는 공포란 경제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선거때마다 경제는 죽어가고(?) 후보자들은 누구나 경제를 살리겠다고 난리들이다. (김영삼 대통령 조차 '갱제'를 '학실히' 살리겠다고 했었다.)

우리나라에서 자본가의 수는 아무리 많아도 5%를 넘기 힘들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계층은 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상황은 정치보다는 국제 경기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것이 우리나라 현실이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기업의(주로 대기업의) 이득이 늘어나더라도 이를 우리나라 직원의 임금이나 국내 투자로 늘릴지 안늘릴지는 전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달려있다. 단적으로 삼성이 돈벌어서 첼시에게 스폰하는데 돈을 쓴다면 그 돈은 국내 경기에는 전혀 영향을 안미치게 된다.(물론 그를 통한 홍보효과로 삼성이익이 더 늘어날 수는 있다.)
과연 기업이 생색을 내기 위해서 그들의 이득을 상관없는 노동자와 하청기업에 양보할까? 그래야만이 대다수가 원하는 "경제발전으로 모두 잘사는 사회"가 될텐데, 왜 떡줄 기업이 그래줄거라고 낙관하고 있는걸까?


왜 그럴까?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계급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할까?
나는 이것이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온 국가주의의 발현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면 모두다 잘 살게 된다는 희망. 압축성장시대를 통해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생성된 담론은 조중동을 비롯한 거대 언론에서 재생산된다.

이제 그 결과로 탄생된 정부(조금있으면 의회 또한)에 의한 정책이 발현되게 되고 앞으로 5년동안 빈부격차가 늘어날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과연 어떻게 될까? 5년후에는 또 어떤 담론으로 경제를 가지고 위협을 할까?

5년후에도 "빈부격차의 차이는 국제 경기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말이 나오겠지. 그게 먹혀든다면 그때서야 희망을 접을 수 있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