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설탕기사당

시위하면 전기로 조져라?! 뭐 이런 병신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시위를 막기 위한 "단체행동 전담기구 실설" 이후 제 2탄입니다.

이 글을 보고 한동안은 놀람을, 약간의 실소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위대는 맞아도 싸다"라는 댓글을 보고 절망을 느꼈다.



국가란 물론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다.(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대표자를 뽑고 정부를 설립하고, 세금을 걷어서 공권력을 만들어준다.

헌데 이 대의 정치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선거처럼 투표자의 50% 가까이 찬성한 후보자가 있더라도 그가 펼치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그들에게 당장 다음 대표자가 뽑히는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5년내에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무조건 참으라면 누가 따르겠는가) 그렇다고 이들을 계속 내버려두다가는 불만이 쌓여서 폭발하고 이는 정부를 뒤집을 수까지 있는 위험한 일이다.

이를 막기 위해 허용한것이 집시권이다. 국민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 요구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권리. 정부에게 국가가 반대의사를 표시할 권리.
이마저 없다면 대의정치로 표현되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민주성은 그저 문자에 지나지 않을 뿐,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그들만의 정치"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헌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서 이런 집시권을 사실상 박탈한 국가이다.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평화적인 시위가 무엇이 있었을까? 노무현 정부때의 탄핵반대 촛불시위는 어떠한가? 국민 대다수가 이에 찬성했고 (나를 포함해서) 많은 일반인(시위꾼이라 일컬어지지 않은)들이 계급에 상관없이 참여했던 시위였다.
헌데 이것은 현재 집시법에 의하면 불법이다. "야간의 시위는 안정상 불법"이기 때문에.

좋다, 그럼 낮에 하면 되지 뭐...하면서 시청앞 광장에서 한다고 하자. 이건 경찰이 의도하면 불법이 된다. "시내에서의 시위는 교통혼잡이 우려될 때에는 불허할 수 있다"가 법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에서 교통혼잡이 우려되지 않으면서 시위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

좋아, 그럼 정말 조용할만한 탑골공원에서나 하지뭐...라고 신청해도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같은 장소에서의 중복 집회를 불허하고 있고, 시위할만한 장소에서 좌익단체의 시위를 불허하기 위해서 유령 단체를 만들어 시위를 등록해 놓게 하는 것은 경찰의 주된 수법(?)중의 하나이다.

이밖에 범법단체 시위불허, 특정 건물 주변 100m시위 불허(덕분에 시위대가 갈만한 대기업 본관주변에 대사관을 유치한단다;;)는 보너스로...


결국, 정부가 의도하면 어떠한 시위라도 불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그 불법으로 만들어진 시위를 매우 과격한 수단을 사용하면서까지 진압하려 한다.

전기 충격기는 그 충격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알고 있다. 2001년부터 미국/캐나다의 경찰이 사용한 전기충격기에 의해 사망한 사람이 209명이란다(참고자료)


이제 앞으로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동안 전국민적인 반대가 이뤄질만한 정책을 수행하더라도(대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에대한 시위를 불허하고, 반대의사를 효과적으로 묵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불법 시위를 처단하는 것은 정부입장에서 마땅이 해야할 일이다.강화된 진압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정부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시위가 가능하고, 공정한 집시권 행사가 가능해진 다음에 이뤄져야 할 일이다.


이걸 무시하고 무조건 "불법이니까 어떤 폭력을 써서라도 진압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어떠한 요구에도 잘 순응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인가 보구나.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리고 그러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다. 자기의 정치적 의견이 있으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혹,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