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도 늦게나마 부랴부랴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양이다. 청와대 홈피에 친절하게 광우병 문답까지 올려가면서 "
괴담따위는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가여워서 홈피에 방문해줬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수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결론적으로 OIE가 결정했다니 무조건 개방한거다.
이번 협의는 위생검역 조건을 개정하기 위한 기술협의였다. 쇠고기의 국제교역에 있어 위생검역의 기준이 되는 것은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지침이다. OIE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의 위험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라고 OIE에서 인정한 국가(이하‘광우병위험통제국’)와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교역이 가능하다.
<- "OIE 만세. OIE 님께서 괜찮다고 하니, 다들 먹어도 된다." 라신다.
OIE지침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쇠고기 교역이 가능하다.국제적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도 원인체의 99.9%는 뇌, 머리뼈, 척수, 등뼈 등 SRM 부위에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도축 전에 수의사의 검사에 합격한 소에서 생산되지만 예방차원에서 SRM을 제거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이 지난해 5월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뼈까지 허용한 것이다.
<- 30개월 넘은 소에서 광우병이 대다수 발견되지만 20개월 넘은 소에서도 가끔 발견된다. 하지만 이는 무시.
SRM에서 대부분 발견되지만, 아닌 부분에서도 발견된다. 그래도 이는 무시. 정부 말이 맞다면, 영국에서 죽은 160명의 사람들은 모두 소머리찜 해먹다가 죽은건가? 아무리 서양 요리에서도 소뼈를 쓴다지만 이건 말이 안되지 않나?
그럼 0.1%의 확률만으로도 죽은사람이 적어도 100명은 넘는다는 거네? 그런 확률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건가?
30개월 미만의 소는 SRM이 2개 부위인데 비해 30개월 이상의 소는 7개 부위이다. 그러나 이 부위만 제거하면 위생상/안전상아무런 차이가 없다. 도축검사에 합격한 소임에도 예방차원에서 월령에 상관없이 SRM을 전부 제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안전에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식용 목적으로 도축하는 소는 대부분 30개월 미만이고, 평균으로 계산하면17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 어느새 "광우병 인자는 SRM에만 있다"라고 넘어가버렸다. 누가 그렇게 인정한건데?
그리고 평균이란 이럴때 쓰는게 아니다. 30개월 넘은 소가 팔릴곳은 제한적이고 그중에서도 소뼈까지 아주 갈갈이 써주시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곤 없지 않냐. 그럼 30개월 넘은 소뼈는 죄다 우리나라로 넘어올거라고 보는게 정상 아닌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96개 국가는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살코기를, 베트남/러시아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만 2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일본/중국/대만 등 주요수입국들과 수입조건 개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중국/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나미국은 30개월 이상까지 OIE 기준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OIE 인정 이후 협의를 타결한 국가들은모두 OIE 기준에 따라 전면개방을 한 상황이다. 따라서 협의중인 국가의 현재 입장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 일본/중국/대만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굴복 안한거고, 우리나라는 굴복했다는 거다. 쪽팔린일 아닌가? 근데 이리 당당하게 써놓다니...
선은 미국이 국제기구로부터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은 대전제가 있다. 직접적으로는 필요시 우리 정부에서 미국의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미국 정부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국내 소에 대해서도 일부만을 검사하고 있고 그나마도 형식적이라고 난리이다. 헌데 미국까지 가서 잘도 검사하고 오겠다;; 게다가 연령 표시를 속이는 것을 다 찾아낼 수 있나? 그건 규정 안되었다며? 그럼 30개월 이상의 SRM부위가 20개월 미만의 부위로 둔갑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거지?
현재 미국은 1997년부터 반추동물사료 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미국측이 강화조치를하지 않아도 국제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OIE가 미국에 대한 광우병위험평가시 비반추동물사료를 통한 교차오염의 우려때문에 사료금지조치 강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측의 강화된사료금지조치 공포는 향후 이행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 결국 미국을 믿는다는 거다.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돌리는 방법이 있는가? 축산업계의 반발로 이것이 유명무실화 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광우병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사료를 통해서만 감염되므로 통제가가능하다. 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의 경우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도축검사과정을 통해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도록통제할 수 있고, 설사 도축된다 해도 OIE 기준에 의해 SRM을 제거하므로 안전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학검사결과가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이라면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광우병 환자가 병을 옮기는건 아니라서 괜찮다"논리이다.
그리고 "오염된 사료를 통해서만 감염된다"라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 정육점에서 교차 감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느새 낙관적으로 변해버렸다.
검역과정에서 SRM이 검출되는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생조건 위반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수입물량을 전량 반송조치하고,차후 동일 작업장에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추가 위반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작업장에 대해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전수조사를 하는게 아니다. 일부만을 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SRM이 다른식으로 둔갑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
축산농가의 걱정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는 한우보다 기존에 수입되고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와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면 충분히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모든부처가 힘을 모아 축산업발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미국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차원의 사료금지조치를 약속받은 것이 가장 크다. 14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삼계탕의 미국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도 큰 소득이다. 한우의 미국수출에 필요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을 미국측에서 적극 추진하기로약속한 것도 이번 협의의 소득으로 꼽을 수 있다.
<- 아니...미국 소를 수입 안하면 사료금지 조치를 약속받을 필요가 없는것 아닌가. 하다못해 그냥 놔둬도 이런 문제는 없었을거다.
그리고 "적극 추진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니, 참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을 믿고 한것인가? 그게 외교관이 하는 일인건가? 상대방의 애매모호한 말을 믿고 퍼주는 것이?
결론적으로,
정부의 자세는 광우병에 대해서 알려진 것들 중에 굉장히 낙관적인 것만을 차용하고 있다. "30개월 넘은 SRM에서만 병원균이 존재하고, 추가적인 전염은 이뤄지지 않느다"라는 것을.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 정말 광우병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광우병이 정말 접촉만으로도 감염되는지, 젤라틴과 같은 가공 물질로도 감염이 되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이 글처럼 광우병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치사율이 100%이고 소의 동물성 사료가 원인이다."라는 것밖에 없으며 다른 정보는 모두 설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정부는 극단적인 낙관론만을 가지고 협상을 했으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납득시키려고 애를 쓰는가?
외교란 타국에게 최대하게 불리한 자료들을 가지고 타국을 납득시키는 행위이다. 국민을 납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이런 외교를 앞으로도 4년10개월동안 계속 봐야 한다는게 슬프다.
ps. 깔일이 있으면 까는게 정상이다. "남들 다 까니까 나까지 까면 안될것 같아서", "잘 찾아보면 안깔수 있을지도 몰라서", "안까고 있으면 쿨해보여서" 안까는건 쿨한게 아니라 병맛인게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