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5, 대한민국의 미래

유령도시 가든5에 다녀왔습니다

"대박나겠죠"라고 호언장담을 하던 서울시의 실험, 가든 파이브가 유령도시가 되고 있다는 르뽀가 있었고 그것을 실제로 가본분의 글 링크.

이미 PD수첩에서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거기서 예상했던대로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가든파이브는 알다시피 청계천 상인들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상가이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청계천 상가를 흡수하여 새로운 상권을 만들겠다는 서울시와 SH공사의 합작품이었다.

문제는 분양단계에서부터 불거져 나왔었다. 분양가가 턱없이 높게 잡힌것. SH공사는 공사비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청계천 상인들이 원한것이 그런것이었나? 영세 상인이 대부분이었던 청계천 상인들은 그저 상권을 유지할 수 있을만큼 가까운 곳에 자그마한 대체상가를 원했을 것. 헌데 갑자기 엄청난 금액을 주고 멀리 떨어진 엉뚱한 곳에 들어가라고 해버리니 상인들은 포기할수밖에. PD수첩에서 지적한대로 계약률은 30% 공구상가의 경우에는 5%에 그치는 정도.

결국 실제 청계천 상인들에게 필요한 건물이 아니라 그저 그럴듯한 면피용 상가를 만들어서 불만을 무마시키겠다는 기획아래에 가든파이브라는 괴물이 탄생한 것이다. 상가의 기능도 못하고, 청계천 상인들의 보금자리가 되지도 못하는 돈잡아먹는 괴물.



이것은 분명히 청계천 개발의 부산물이지만, 이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기업이라면 그 회사는 망하고 CEO는 부도를 낸 범죄자가 되어 단죄를 할 수 있을테지만 어찌하랴. 그 유령상가를 통해 생겨난 적자는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보전을 시켜야 하고 CEO는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떵떵거리며 권세를 떨치고 있다.

이명박만 그런것 아니냐구? 저 계획을 입안하거나 관여했던 인사들은 대부분 이명박의 총애를 받고 고위직으로 임명되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았던 사람은 그 유명한 강만수이고 서울시 행정부시장이었던 원세훈은 행정자치부 장관, 서울시정 자문위원을 맡았던 김성이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외에 많은 수의 서울시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 내의 요직을 차지하고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



두려운 것은, 저 가든파이브가 1회성의 삽질로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를 건설한다고 그곳에 온갖 특혜를 줘서 기업을 억지로 끌어앉힌다고 보자. 가든파이브처럼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은 곳에 기업이 지속적으로 상주하려고 들까? 초반의 생색내기식 기업 유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종시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을까?

대운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옮겨야 하고 이에 대한 식수대책과 이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말로 환경과 지역 주민을 위한 제대로된 대책이 나올까?

난 아니라고 본다. 거대한 실수를 한 집단에게 책임 추궁은 커녕 더 큰 권력과 돈을 쥐어주었는데, 그 집단이 이전의 실수를 안하리라고 보는건가? 가든파이브니, 청계천이 썩어간다느니 하는 비판을 가해도 그들에게는 성공의 훈장으로 기록되었고 이를 자랑까지 하는 모양인데, 이전의 실패를 되풀이 안하려는 노력이나 할까.



그럴듯하게 지어놓았지만 그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유령 쇼핑몰.
이게 한국의 미래모습이 될까봐 겁이난다.

by 흑설탕기사 | 2009/11/19 15:51 | 트랙백(2) | 핑백(1) | 덧글(29)

박정희를 두둔하기 위하여

박정희를 두둔하기 위하여


친일파를 두둔하고,

남로당을 두둔하고,

지역주의를 두둔하고,

독재를 두둔하고,

파시즘을 찬양하며,

자본주의를 찬양한다.



박정희를 두둔하기 위하여


혈서를 부정하고,

사료를 부정하고,

독립투사를 부정하고,

민족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며,

반일을 부정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박정희는 나에게는, 아무리 잘봐줘도 독재자였던 정치가이고 수많은 과오를 저질렀던 사람인데,
그들에게는 오류하나 저지른적 없는 완벽한 영웅인 모양이다. 그러니 저렇게 모순된 지지를 거듭하면서 구석에 몰리는 것이겠지.

미화되고 순화되어 어느덧, 대한민국의 요순시대를 열었던 지도자이고, 죽는날까지 나라를 위해 몸을 던진 성인으로 기억되는 박정희라는 기표. 그 기표를 지워버리지 않는한, 우리나라에서 이성적인 정치 토론은 불가능하리라.

by 흑설탕기사 | 2009/11/14 18:23 | 정치적 인간 | 트랙백 | 덧글(2)

MB 실정 정리

요새 너무 많은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그리고 그것의 대부분은 MB에 관련된 이슈이고.
너무 많은 실정이 터져나와서 기억못할까바 좀 정리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좌/우파에 편향되지 않은 명백한 실정으로, 되도록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부동산 세제개편, 임시직만을 위한 공공일자리 정책, 특정분야에 대한 감세정책 등은 제가봤을대는 실정이지만 보는사람에 따라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제외했습니다. 또한 극우파 단체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코드가 맞지 않은 인사를 좌파로 몰아서 축출함 등도 분명한 실정이지만, 우파의 눈으로는 다르게 볼 수 있으니 보류하기로 하지요.



[ 경제 ]

- 4대강 공사라는 미명하에 대운하를 추진시킴
- 제2롯데월드 허가. 공군 비행장 이전 결정
- 감세와 제정 지출 확대를 동시에 시행
- 강만수를 재경부 장관으로 임용하여 외환시장을 어지럽힘


[ 정치 ]

- 여야 합의된 세종시 협의를 뒤엎음. 거짓말 영상
- 실패한 강만수를 다시 불러들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함
- 촛불시위에 대한 배후설을 직접 제시하고, 검찰을 동원해 무차별적인 구속수사 양형.
- 용산참사. 6명 사망
- 명박산성 등,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시위 진압
- 미국 쇠고기 시장 일방적 개방
- 장차관 인사 비리및 탈세 의혹
- 인수위의 잘못된 행보. "어륀지"를 외침. 영어 몰입교육 도입하려다 폐기함


[ 외교 ]

- 사격장 참사 소식을 일본 총리로부터 처음 알게됨
- 댓가 없는 아프간 파병. 전투병 추가
- 북한 외교부에게 "김정일은 동생뻘"이라는 발언
- "그랜드 바겐"이라는 용어제시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으로부터 외면당함
- 스웨덴 순방길에서 에릭손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공표하였지만 허위로 밝혀짐
- 이라크와의 유전개발을 정부가 아닌 쿠루드 족과 MOU를 받아 결국 개발 입찰에 배제당함


[ 실언 ]

- "자동차 문제, 다시 얘기할 수 있어"
- "4대강 예산, 세세하고 자세하다고 자부"
- "김정일 안만나면 그만", "세종시에 대한 생각은 서울시장 때부터 바뀐 게 없다"
- 베트남 Rice paper를 종이로 착각하여 "쌀종이를 만들고, 이것으로 과자 포장하는것을 연구해보라"라고 하여 실제 연구에 들어감
- 국산 휴대용 게임기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나라도 그런거 만들어보라"라고 함
- 머지않아 국민소득 4만불 달성할것이라 함
- 재래시장가서 "인터넷 상거래 하라"라고 말함
- 멜라민 파동때 "왜 과자봉지에 멜라민이 표기 안되었냐"라고 일갈
- 반대급부로 평창이 불이익을 받게 되나, 일본 올림픽 유치 지지 선언.
- "대한민국은 4면이 바다"
- 방명록에 "..받치겠읍니다"
-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도문제에 대해 "기다려 달라"라고 말함. 청와대쪽에서는 날조라고 주장하지만 후속조치 없음






지금까지 가장 강한건 아무래도 대운하 정책이군요. 이걸 이길만한 실정이 나올지..궁금합니다.
찾다가 힘이 빠져서 말았는데, 추가적인 내용 알려주시면 환영합니다.

by 흑설탕기사 | 2009/11/12 15:06 | 정치적 인간 | 트랙백 | 덧글(6)

오늘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

오늘 일어난 일중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개념없는 여자가 한 루저 발언이 아니라,

조선일보의 안내대로 정부가 재벌 총수와 미팅을 하고 폭력시위는 벌받는다는 뉴스가 아니라,

심지어 북한의 강력 도발로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4대강 정비 계획(대운하)가 첫삽을 떴다는 겁니다. 환경영향 평가가 4개월만에 끝난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공사.

저위의 뉴스들이 전부 우연이라면, 정말 이명박은 천운을 타고 난 사람이군요.



여튼간에 우리는, 4대강에 삽질을 하도록 용인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후손들에게 미안하네요.

by 흑설탕기사 | 2009/11/10 14:58 | 정치적 인간 | 트랙백(1) | 덧글(1)

박정희 혈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

" 박정희는 만주 군관학교에 가기 위해서 혈서를 썼다. "

이것은 공개된 사료에 의해서 사실임이 밝혀졌다.



이제 논란거리가 남은것은 저 사료가 사실이냐, 조작된 것이냐에 관련된 것인데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어떤 바보 판사가 조작된 신문기사를 보고 판결을 내렸을까.
저 신문은 나중에 박정희가 어찌 될줄알고 신문기사를 조작하여 내었을까.
조갑제가 수소문한 동료 교사는 저 조작된 신문을 찾아보고서 거짓 증언을 했단 말인가.



이제 저 명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못하는 수구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모양이다.

- 사료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 폄훼한다.
날짜를 물고늘어진다든가, 지원시기, 횟수를 물고늘어진다. 그사이에 다른쪽이 무언가 책잡힐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 집중한다. 어느새 박정희 혈서는 사라지고 만주군관 학교 지원날짜에 대한 공방으로 격하된다.

- 사료 자체를 부정한다.
자신이 납득 못한다는 가정을 숨기고 저 사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문기사는 사료가 되지 못한다고 격하하거나, 신문기사의 출처를 의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쓴글중에는 지난 신문기사를 인용하여 쓴 글이 상당수 있고, 심지어 "네이버 백과사전"을 진리라고 보고 전개한 글도 있다.

특정 유저만의 얘기냐구? 수구 언론마저 이런 모습이다.
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09/11/06/ARTnhn35918.html
왜 "보수"를 자칭하면서 친일청산 위원회랑 싸워야 하는지 우습기만 할 뿐.



매우 유사한 토론 진행 방식이다. 518 희생자들에 대해서 얘기할때 "희생자 수가 과장되었다"라는 점을 부각시켜 그 희생의 가치를 폄하한다던가, 지극히 지엽적이고 신뢰하기 힘든 자료를 들어 상대방을 반박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자기 나름으로 해석하여 전체 논의를 이상한 쪽으로 이끄는것.
모두 쓸때없는 짓이다. 저런다고 사실명제는 변하지 않기 때문. 저 사료 자체가 조작된것을 밝히기 전까지는 아무리 흠집내도 저것이 진리이다.

백보 양보해서 혈서는 안썼다고 치더라도 만주 군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나이제한을 어기고 3번이나 지원한 사람을 친일파가 아니라고 하는것은 그들만의 정의일뿐. 친일파 논쟁에서 어느덧 혈서 논쟁으로 바꾼다음, 지원 날짜 논쟁으로 바꾸는 그들의 지엽적인 화제전환 능력은 대단하기는 하다.



이번 소동은 단편적인 사료밖에 접근 불가능한 아마츄어 역사평론가의 한계를 보여준 소동이라고 본다. 프로가 아닌 아마츄어 사학자는 매우 지엽적인 사료밖에 접근 가능하고 이를 해석하는 깊이또한 떨어진다. 때문에 객관적인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자신의 이념에 맞추어서 편향적으로 해석하기 쉽다. 아마츄어 사학자중에 유사역사학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것도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주창한 주장이 반대측 사료에 의해서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마츄어 사학자는 정정할 필요가 없다. 반대측 주장을 하나하나 대응해야 하는 프로에 비해 아마츄어는 자기가 하고싶은 말로 윽박지르면 그만이다.
자신의 발표에 책임을 져야 하는 프로에 비해 아마츄어는 적당히 덮고 다른 이슈를 터뜨리면 그만이니 철저히 검증된 글을 올릴 필요까지는 없다. 프로 사학자였다면 논문을 발표하는 단계에서 일차적인 검증을 거치겠지만 아마츄어에게는 그러한 최소한의 검증 과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 포스팅을 올리는것이 모두다 하릴없는 짓이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그러한 아마츄어의 글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일뿐. 헌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못하고 자신만이 진리라고, 다른 프로의 사료를 일축하는 모습을 보면 다만 우스꽝스러울뿐이다.

by 흑설탕기사 | 2009/11/07 06:05 | 정치적 인간 | 트랙백 | 덧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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